햇볕 정책등 이른바 개혁 정책이 일부 언론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는 한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투망식 탈세조사를 끝내고 해당사에 대한 추징과 함께 사주 밑 관련자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언론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비치게 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각양각색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독재자의 광기인가 비판언론 길들이기인가, 김정일 서울 답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싫어하는 언론 대신 손 봐 주기인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쿠데타 서막인가? 잔여 임기 1년 남겨 놓고 언론을 잡아서 무슨 득을 보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조세정의를 세무사찰의 이유라고 강변하고 있다. 세무 사찰에 동원되고 있는 인원과 강도 그리고 방법은 역대 정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며 추징금액은 천문학적 수치다. 해당 언론사가 파산을 부르지나 않을지. 추징 대상이 된 판촉용 무가지[공짜 뿌리기]에 대한 과세는 발행부수를 제한, 반대를 입막음하거나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엿보게 한다. 민주당은 삐라성 당보를 수백 만부 뿌려도 과세 대상이 안 되는지?

세무조사를 빌미로 불순한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음모라는 야당과 비판언론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의 수사방법은 언론을 범죄집단 내지 악질적인 범죄자로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치 친여 언론은 함께 당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를 오히려 자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칼을 들이댄 권력에 아첨식 반성문을 공개하는가 하면 비판 언론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추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공정성을 돋보이려고 언론사 전체를 세무사찰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결과는 비판언론에 타깃을 맞췄다. 관치 언론과 친여 언론은 봐주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비판언론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독료와 광고 수입 기타 부대수입으로 흑자경영이 가능한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는데 자유로운 입장을 견지했다.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눅도 덜 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대중 정부는 세무사찰의 수확물인 탈세를 빌미로 이들 언론을 길들이려고 했다는 의심에서 벗어 날수 없다. 상대방 약점을 악용, 비판 언론을 잠재우려 했다는 지적이다.

역대정권에서 외면했던 언론 손보기를 통해 탈세 비리를 국민에게 부각시켜 언론권력을 무찌른 유일무이한 정권임을 각인시키고 자신이 제왕적 권력자임을 과시하려 한 것이다. 내각책임제라는 지킬 수 없는 사기공약을 내 세워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여대야소 만들기, 의원 꿔주기, 총풍 세풍조작, 낙하산 인사등 독재놀이를 즐겨왔다.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의 망언처럼 언론은 권력에 맞서는 세력을 제압, 권력의 입맛대로 여론을 형성시키려 한 것이다. 언론을 손아귀에 넣는 순간 정국주도권을 잡고 정권 재창출, 햇볕정책, 개혁마무리, 김정일 답방등 산적한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희석시키려고 기획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언론압살을 위해 언론계출신 어용 언론인들을 이용했다. 한국의 언론은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권력자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추종자를 언론계 리더로 앉힐 수 있는 방송 신문등 정부의 매체 비율이 높다. 관치 친여 언론을 만들고 장악 할 수 있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 자신의 지지자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힐 수 있다. 오늘날 친여 반여로 양분되어 흑백논리와 헐뜯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권력형 나팔수들은 권력에 아부 아첨하는 글을 쓰고 말을 쏟아내어 여론을 오도한다. 비판하는 언론인을 압살하는데 가세도 한다. 김 대중정부는 이런 언론계의 취약점을 최대로 이용하고 있다. 같은 탈세 혐의자인 언론이 자신의 약점을 고해성사라도 하듯 세무사찰의 칼을 언론에 들이댄 권력에 박수를 보내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한국에는 권력자의 눈에만 들면 방송국 신문사등 정부투자 언론사의 사장 이사장자리를 얻기가 가능해 이 자리에 앉으려고 권력자의 손발을 닦고 비질을 하는 어용 언론인들이 많다. 한국에만 있는 언론 풍토다.

김대중 정부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서 빚어진 한국 언론의 구조적인 모순과 취약점, 그리고 갈등을 교묘히 이용, 비판 언론 때려잡기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하려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변하지만 언론은 진실의 접근이라는 과제를 추적하는 영원한 비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달도 차면 기우나니...퇴임 후에 닥칠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