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조건은 까다롭지만, 그 입법 이유가 상식적인 선에서 수긍이 간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은 입법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일도 더러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age out 케이스이다. 영주권 신청자의 미혼 동반자녀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단 하루라도 어기면 영주권은 일단 물 건너간다는 것이 바로 이 규정이다. 그 규정 때문에 나이 21세를 목전에 둔 자녀를 둔 영주권 신청 부모는 애간장은 태우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썽 많은 age out 문제도 멀지 않는 장래에 적어도 그 일부는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현행법으로 살아 있는 age out과 이 규정의 개정 전망을 살펴본다.



-Age out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민법에서 자녀란 만 21세 미만인 미혼자녀를 뜻한다. 21세가 되지 않는 미혼자녀라야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부모의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1세가 넘거나 21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혼자라면 부모의 동반자녀로 이민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민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반드시 21세 전에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결국 설사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21세가 되지 않았지만, 영주권을 받을 때 21세를 넘었다면 동반자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1세가 넘는 미혼자녀는 취업 케이스든지, 가족이민 케이스든지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민국은 age out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I-485 신청할 당시에 21세가 되지 않는 자녀가 결국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민국은 age out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age out 케이스는 이민국에 해당 케이스가 age out 케이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설사 age out 케이스라는 것을 알렸다고 해도 이것이 한두 달 사이에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age out 케이스라도 그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줄잡아 4~6개월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민국은 동반자녀가 21세가 되기 약 6개월 전에 age out 케이스라는 점을 해당 서비스 센터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Age out 문제로 이민국을 접촉하는 방법은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서류제출 때 age out 케이스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어느 서비스 센터나 공통적이다. 만약 이민국에 동반자녀가 머지않아 21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이민국이 늑장 처리를 해 결국 자녀가 21세를 넘겨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불행하게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바로 전에 21세가 넘었다. 그 결과 부모인 우리만 영주권을 받고, 아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아들을 위해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1세가 되지 않은 미혼 자녀가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21세가 넘기면서 자동적으로 순위가 재조정된다. 21세가 넘는 자녀는 시민권자의 직계 자녀에서 21세가 넘는 미혼자녀인 영주권 1순위로 순서가 바꾸게 된다. 그만큼 영주권 취득이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의회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가?

▲지난 4월 하원 법사위원회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21세가 넘지 않는 시민권자의 자녀는 영주권을 받을 때 설사 21세가 넘더라도 시민권자의 직계자녀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에도 상원에도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시민권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자녀도 age out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보다 포괄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머지 않는 장래에 이 age out 문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