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들에게는 ‘횡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법이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이해하기 쉽지않다. ‘세이빙 포 칼리지 닷 컴’사의 조 헐리 사장은 "새 법중에서 일부는 이해하려면 골치가 아플 정도"라고 말한다. 곧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교육관련 세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교육 세이빙스 어카운트(Education Savings Account)

현재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 ‘교육 IRA’(Education IRA)가 2002년부터 저축성이 강한 IRA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지금의 자녀교육 IRA는 일반인들의 은퇴 연금 IRA와 비슷한 성격이다. 세금 공제(after tax)후의 돈으로 불입하게 되며,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IRA는 불입금을 매년 최고 5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또 호프 스칼러십 크레딧(Hope Scholarship Credit)이나 라이프타임 런닝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은 해에는 인출을 금하고 있다.

호프 스칼러십 크레딧은 1-2년동안 대학생 1인당 1,500달러미만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라이프타임 런닝 크레딧은 매년 1,000달러미만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새로 제정된 교육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교육 IRA 불입금을 1인당 최고 2,000달러로 올렸으며 ▲교육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최고 소득을 현행 16만달러에서 22만달러로 인상시켰으며 ▲현행 세법은 대학 학비를 목적으로 돈을 찾을시에만 ‘무 세금’을 허용하지만 새 세법은 그 범위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직업학교 포함)까지 확대시켰다.

’H&R 블락’사의 세법 전문가인 케시 벌리슨은 "이 새 세법은 부모들이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유니폼, 교통비, 컴퓨터 구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자금을 IRA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에서 후원하는 ‘529 플랜’(State-sponsored 529 plan)

새로운 세법은 주정부에서 후원하는 529 칼리지 세비빙스 플랜을 보다 유연성있고 관대하게 만들었다. 이 플랜은 부모, 친척, 친구들이 아동의 대학 교육을 위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 플랜을 이용해 불입한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이 기금은 등록금이나 책값, 기숙사비, 룸 렌트에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해야된다.

여러 주에서 529 플랜을 권하고 있고 가입자의 개인 소득에는 제한이 없다. 수혜자 1인당 10만달러 이상의 적립를 허락하고 있다. 만일에 가입한 자녀가 대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만일에 이 기금을 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연방 세금 페널티를 물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주로부터 다른 페널티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플랜은 수수료가 높고 투자 선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세법은 529플랜의 주요부분을 상당히 개선했다. 이중에는 ▲내년부터 대학 교육비를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고 ▲가입자 변경없이 12개월에 한 번 다른주의 플랜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토록 하고(현행법은 다른주의 플랜으로 바꾸기 힘들다) ▲새 법은 가입자를 사촌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등교육 공제

새 법은 호프나 라이프타임 런닝 크레딧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들이 대학 학비에 한해서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다.

이 법은 2002년과 2003년에는 싱글 소득이 6만5,000달러미만, 부부 13만달러미만의 소득자는 연 최고 3,000달러의 세금공제, 2004년과 2005년은 4,000달러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그리고 싱글 6만5,000에서 8만사이, 부부 13만에서 16만달러 소득자는 2000달러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학비 세금 공제 새법은 연방 예산의 고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2006년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