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이혼 소송 막을 수 있는지

<문> 남편의 이혼 소장장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으나 이혼 청구서에는 저와의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혼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저는 법적 별거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결혼도 엄연히 쌍방간에 약속이자 계약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며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견해는 도덕이나 윤리를 기준 하여 판단하건 대는 지당한 이론이며 주장이나,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은 부부간에 성격 차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이혼 청구를 개인의 법적 권리로 인정합니다. 미국의 헌법이나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은 결혼에 따르는 권리 및 의무를 일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결혼은 일반 계약의 범주를 초월하는 인간 관계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인간 관계에 근거한 혼인은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해체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주법에 따라 개인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어떠한 내용이며 누구의 과실인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던, 이혼이 아닌 법적 별거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법은 개인의 이혼 청구에 따라, 일방적인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산노린 결혼도 사기죄에 해당하나

<문> 첫 번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을 했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무척 사랑한다고 따라 다녔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까지도 자기 자식처럼 거두겠다고 맹세하곤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어 제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제가 죽으면 제 아들을 거둔다기에 아내의 이름까지 넣어 공동 소유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껏 한번이라도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남자로서 아무 느낌조차도 없었다며 이혼을 청구했고 재산 분배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제가 아내를 상대로 사기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 보호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답>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민사법에 의하면, 결혼에 관련된 약속 불이행을 근거로 소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California’s anti-heart-balm statute.) 귀하께서 주장코자하는 아내의 사기 행각은, 아내가 결혼 전에 사랑한다는 얘기에 근거하여 실제로 혼인까지 했고, 재산도 공동 소유로 바꾸었는데, 결국 아내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므로, 소장 작성시 사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법은 귀하의 사례를 보통 민사 소송의 사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부간에 혼인에 관련된 약속 불이행에 근거한 손해 배상 소송으로 간주하며, 위에 언급된 민사법에 준해, 소송의 근거나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달리, 두 남녀 사이의 사랑 및 혼인에 관해 주고받은 얘기에 대해서는 입법부 혹은 사법부가 그러한 개인의 감정 및 표현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 것인지를 판가름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의 기본적이 감정에 근원된 문제이므로, 법적인 개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자료 안주려고 가짜 서류 제출하는데

<문> 저는 1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전문직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며, 이혼 당시 남편이 제공한 비즈니스 서류에 의하면, 비즈니스는 파산을 해야할 정도로 힘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에게 배우자 생계보조비 받는 것을 포기했고 비즈니스도 값을 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이혼 소송 당시 저에게 제공했던 서류가 남편과 직원이 당시 수입을 다 은폐하고 조작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귀하께서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 법원에 이혼 판결문을 무효로 하고 다시 배우자 생계비와 재산 분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근거,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에 가짜 서류 및 위증으로 공동 재산을 은닉하고 이혼 소송 진행에서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민사 고소를 제기함으로서,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가정법과는 달리 남편에게 응징의 벌칙을(Punitive Damage)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