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가 너무나 유명해서 바이어와 라이벌이 될 만한 비즈니스를 오픈해 바이어의 비즈니스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될 경우 바이어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나. 그 대답은 비즈니스 구매시 셀러로부터 "바이어와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구매계약서에 이 약속을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이 약속조항을 영어로 ‘covenant not to compete’ 또는 ‘noncompetition clause’라고 불린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셀러는 ‘X’여행사를 바이어에게 팔았다. 셀러는 여행사업에 25년간 종사해 온 이 업계의 베테런으로 커뮤니티에서도 잘 알려진 인사이다. 바이어가 셀러의 여행사를 사고자 한 이유는 이 여행사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이었다. 물론 바이어는 여행사 구입 시 셀러에게 많은 ‘굿윌’을 지불했다. 바이어가 여행사를 구매한 후 6개월쯤이 되어서 셀러는 X여행사로부터 4블럭 떨어진 곳에 새 여행사를 오픈했다. 이유야 셀러가 당초 X여행사를 팔 때는 은퇴를 할 예정이었으나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지루해 다시 여행사를 차렸다는 것이었다. 셀러의 옛날 고객들 중 많은 수가 X여행사에서 셀러의 새 여행사를 찾는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바이어의 비즈니스는 점차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바이어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답> 비즈니스 구매 계약서에 ‘경쟁금지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셀러가 새로운 라이벌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바이어가 요구할 수가 있다. 셀러가 바이어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이 조항을 강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쟁금지 조항이 유효하려면 이 조항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셀러가 바이어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지리적 제약이 너무 넓어서도 안되고 이 경쟁금지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이어도 안 된다.

<문> 지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나.

<답> 그렇지는 않다. 비즈니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비즈니스의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라서 다르다. 한 예로 셀러의 공장과 오피스는 샌프란시스코와 LA에만 있었지만 이 비즈니스의 세일즈 영역이 캘리포니아주 내 30개의 카운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 30개 주 전역에서 셀러가 바이어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한 매매계약서 내 ‘경쟁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또 1976년의 한 판례에서도 법원은 셀러 비즈니스의 전체 유통과정이 어떤 지역에 걸쳐 일어났는가를 검토한 후 ‘세일즈와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푸에르토리코, 버지니아 아일랜드에 이르는 지역까지 셀러가 바이어와 유사한 비즈니스 운영으로 경쟁을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경쟁금지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경쟁금지가 허락되는 거리나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의 유통과정, 위치에 따라서 이 조항의 합리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경쟁금지 조항을 정할 때는 무조건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장기간을 고집하지 말고 셀러의 생계 능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정해져야 한다.

<문> 경쟁금지 조항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못박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어떤 사람이 합법적인 사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조항은 법으로 정한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효"라는 것이 계약법의 대 원칙이다. 여기서 법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들 중의 하나가 경쟁금지 조항이다.

다시 말해서 바이어가 비즈니스 구매 시 셀러에게 굿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면 이 굿윌의 가치가 셀러 때문에 하락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이고, 이처럼 바이어의 굿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경쟁금지 조항이다.

셀러의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하는 이 경쟁금지 조항이 그렇다고 셀러의 생계 능력을 심각하게 규제해서는 안되며 그 이유 때문에 이 조항이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은 것이다.



<문> 셀러가 코퍼레이션일 경우 바이어가 셀러의 경쟁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경쟁금지 약속을 코퍼레이션을 운영했던 개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셀러 코퍼레이션의 주역들이 바이어로부터 굿윌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고 코퍼레이션이라는 베일 속으로 숨는 것을 막기 위한 한 방안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