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법령 일제정비

정부는 23일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여성 인권보호 차원에서 오는 9월까지 남녀 차별적인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대해 일제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위기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확충해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여성부에는 장관직속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구성돼 남녀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고발,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민련 이적의원 `송사’ 골치

자민련이 이적의원 중 한사람인 송영진(충남 당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송사를 놓고 신청인인 김현욱 전 의원이 취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송 의원은 4.13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 전 의원 아들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인정돼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취하하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대해 김종필 명예총재는 지난 18일 방미 출국직전 김종호 총재대행에게 ‘당에서 잘 처리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 자민련은 당 총재인 이한동 총리 명의로 낸 재정신청을 취하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결정과정에서 일언반구 상의도 없었다’며 자신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일 답방’ 대책강구

한나라당은 23일 북한이 개혁. 개방 쪽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머지않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기 전에 당차원의 공식 입장을 천명키로 하고 그 동안 당이 취해온 대북 정책을 골간으로 실무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찬물을 끼얹자는 것은 아니나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선행돼야할 조건을 내걸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곧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지도부는 6.25 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승준씨 주연기용 안했다’ 손배訴

영화 제작 투자자인 임윤형(43)씨는 23일 ‘가수 유승준씨를 주연배우로 기용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영화 `제이슨리2000’ 제작사인 동아흥행 주식회사(대표 이창무)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의 투자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소장에서 ‘동아흥행측이 유씨를 주연배우로 출연시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제의해 제작비를 투자했는데 지명도가 떨어지는 재미교포를 주연배우로 기용하고 제작일정도 지연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동아흥행측은 ‘공금횡령으로 구속된 전 이사가 임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발뺌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임씨 문제는 현 제이슨리2000 제작자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종.권영해씨 보강조사 주력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3일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됨에 따라 구여권 핵심 지도층의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안기부 예산 불법 전용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한 단서를 포착, 이들을 이 달말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씨 등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진출 한인조직폭력 일망타진

중미 과테말라에 진출해 한국대사관은 물론 한인 교민사회 전체를 수년간 공포에 떨게 했던 폭력조직 일당이 일망타진돼 한국으로 압송 중이다.
22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인 교민사회에 기생하며 교민 기업체와 공관, 국내업체 현지 지사를 상대로 폭력과 공갈. 협박을 일삼던 국내 S파 소속 폭력조직원 고모(40), 이모(35), 강모씨 등 7명이 현지 경찰과 과테말라에 긴급 파견된 한국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서울로 압송 중이다.
이들의 압송에는 과테말라 현지 경찰관 4명과 한국 경찰관 3명 등 모두 7명이 동원됐으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