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업 지도부 곧 체포영장
검찰은 23일 의료계가 당정협의안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폐업 지도부 20여명에 대해 빠르면 24일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대상자엔 김재정 의사협회장,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과 각 시도 의사협회장 등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가 당정의 새로운 안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한 만큼,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며 "이미 1회 이상 소환에 불응한 간부들에겐 소환장을 다시 보내지 않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사전에 추적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검거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일선 경찰과 함께 집단폐업 중인 전국 1만8000여 병·의원 책임자들에 대한 증거수집 활동을 재개하고, 24일부터 관할 경찰서별로 책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주치의 허갑범교수도 사직서제출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사퇴에 김대중대통령 주치의로 평양방문을 수행했던 연세대 의대 허갑범(63.내과)교수도 동참,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허 교수는 이날 동료 교수 394명과 함께 "정부에서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및 보험수가 지원 등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채 의약분업을 강행하는데 항의한다"며 사직서를 학교측에 제출했다. 의대관계자는 "허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신분으로 정부시책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때문에 고심한것 같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한 동료들의 집단행동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서리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담화문 발표
이한동 총리 서리는 23일 의료계폐업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폐업에 따른 환자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 서리의 이같은 언급은 검찰 등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의료계 집단폐업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의료계가 의료보장 차원에서 요구해온 임의조제, 대체조제 문제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미 의료계가 요구해 온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더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여 ‘의약분업안 추가양보 없다’
민주당은 24일 의료계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전날의 의약분업 시행안이 정부와 여당의 최종안임을 거듭 확인하고, 의료계의 수용과 조속한 진료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으며, 어제(23일)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것이 최종안"이라면서 "중재안도 더 없으며, 있지도 않은 안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간만 끄는 일로 환자의 고통과 희생만 따르게 된다"고 시민단체의 중재안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단계에서 마지막 선을 다 제시했다"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하면 분업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야 ‘정상회담 보고대회’ 비난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24일 민주당이 시.도별로 남북정상회담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약분업 사태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엄청난 돈과 사람을 동원한 허울좋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28일), 대구 (30일) 등 시.도별로 보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듣기좋은 노래도 한두번이지 더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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