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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돌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 애견 태어난 지 7개월 된 뉴파운드랜드 암컷과 수컷을 기르고 있습니다. 돌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돌을 삼키기도 합니다. 나무 같은 물건…
[2008-08-1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회사를 그만 둔 직원 경쟁업체 근무 막을 수 있나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X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들락날락해 골치가 아픕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
[2008-08-14]
상법-비즈니스 수행 중 과실에 의한 민사소송의 대처 방안
스몰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하여도 과실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건설업자…
[2008-08-11]
이민법-시민권자의 배우자
지난 주에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와 함께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어떻게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문…
[2008-08-11]
미국법 상식-출장 중 업무 외 부상
직장 내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의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가명을 사용하여 요약한 한 케이스이다. 모빌홈 업체…
[2008-08-08]
유익한 상법-물품의 판매, 유통과 법적 책임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져서 차가 구른다든지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가 폭발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등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와 더불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얼마를 소송했다는 이야…
[2008-08-08]
상법-주식회사 설립절차 준수 및 주식발행의 중요성
대부분 스몰비즈니스 법인은 한 사람이 설립자, 주주, 이사, 임원을 겸임하므로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특별히 내규(bylaw), 의사록(minutes), 주식증서(sto…
[2008-08-04]
이민법-시민권자의 약혼자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에 대한 문의가 요즘 부쩍 많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
[2008-08-04]
미국법 상식-직원 사직시 면책 조항
통상적으로 피고용인이 사직 동의서(Separation Agreement) 또는 포괄적인 면책 동의서(General Release)에 서명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이 전 직…
[2008-08-01]
유익한 상법-퇴거명령 청구와 대처방법
최근 들어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주자를 나가게 해달라는 퇴거명령 신청(Eviction; Unlawful Detainer)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 난 것을…
[2008-08-01]
유익한 상법-퇴거명령 청구와 대처방법
최근 들어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주자를 나가게 해달라는 퇴거명령 신청(Eviction; Unlawful Detainer)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 난 것을…
[2008-08-0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양육권을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나간 남편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집과 사업채를 갖고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혼을 원해 재산을 서로 반반씩 나눠 갖기로 거의 합의…
[2008-07-3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추방재판 회부시 입국 금지 대상 유예조치 요청 저는 지난 1985년 한국에 있던 이민브로커를 통하여 전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 브로커가 저의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있지…
[2008-07-31]
상법-파트너십 계약서의 중요성
A와 B는 결혼신고없이 살면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였다. 사정상 비즈니스 소유권은 A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B는 소유권이 올라가 있지않았다. 사이가 나빠지자 A는 B에게 나갈 것…
[2008-07-28]
이민법-추가서류 요청 (RFE)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란 이민귀화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신…
[2008-07-28]
미국법 상식-비영리단체 구성의 혜택
스포츠클럽이나 노인단체, 비즈니스 네트웍 모임, 교회, 자선그룹 등을 포함하는 수많은 한인 단체들에는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이 많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는 이들 단체…
[2008-07-25]
유익한 상법-비영리단체와 면세혜택
보통의 사업체의 목표는 돈을 버는데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수입이 …
[2008-07-2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재정 계획의 필요성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부인, 두 자녀와 함께 열심히 이민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 계획에 관해 많…
[2008-07-2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공동 구입한 부동산 공동 투자자가 분할 요구 친지 몇 사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권유로 5명이 각각 투자액이 틀리므로, 투…
[2008-07-24]
상법-중국회사와의 외상거래에 대한 무역분쟁 대비책
최근에 미국 및 한국, 중남미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중국 또는 베트남 등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건의 납기 지연 또는 결함을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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