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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법원 적체 극심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
[2021-06-28]
미·캐나다 육로 국경통제 계속 된다
미국과 캐나다 간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 육로 국경 통제조치가 한 달간 재연장된다.빌 블레어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양국 정부가 비필수 여행 제한 조…
[2021-06-21]
‘장벽 대신 허그를’
지난 19일 미·멕시코 국경지대인 텍사스주 엘패소와 멕시코 시우대드후아레스 사이에서 떨어져 지내는 이민자들이 만나는 상봉 행사가‘장벽 대신 허그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
[2021-06-21]
[이민법 칼럼] 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
[2021-06-21]
주정부들 속속 ‘반 이민’ 대열
공화당이 장악한 보수의 진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손을 맞잡았다.텍사스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다가 현 행정부 출…
[2021-06-21]
[이민법 칼럼] 임시보호신분(TPS)과 영주권
최근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가 나중에 임시보호 신분(TPS)을 얻는 사람의 경우 그 신분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필수요건인 입국으로 볼 수 없…
[2021-06-14]
LA 지역 이민자의 28%는 아시아계
LA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은 이민자이며 노동인력의 절반을 해외 출생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SC가 새로 발표한 ‘LA 카운티 이민자 …
[2021-06-14]
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백지화
조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한 예산을 백지화하고 당초 목표대로 군 건설사업 등에 다시 사용키로 했다.국방부는 …
[2021-06-14]
뉴욕시 전산시스템 랜섬웨어로 일부 중단…FBI 수사 착수
뉴욕시의 전산시스템이 렌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중단됐다.뉴욕타임스(NYT)는 8일 뉴욕시 법무과의 전산시스템이 지난 6일 랜섬웨어에 감염돼 연방수사국(FBI)과 뉴욕경찰(NYPD)…
[2021-06-08]
[이민법 칼럼] 이민 신청자들의 고충
코로나 사태 여파로 아직 연방 이민서비스국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민국에 전화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요즘 고객들의 고충 사…
[2021-06-07]
복귀 노동자 H-2B 비자 쿼터 소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임시 규정에 따른 임시 노동직 취업비자(H-2B)의 쿼타 추가분 1만6,000개가 모두 발급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이민국은 이번 1만6,000개…
[2021-06-07]
불법이민 줄이기 원조 나선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남미 불법 이민 행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6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행선지는 중남미로 6일 과테말라를 거쳐 7일 …
[2021-06-07]
[이민법 칼럼] 나홀로 밀입국하는 아이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unaccompanied minor)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올 한 해 동안 10만 명을 웃돌 것…
[2021-05-31]
이민구치소, 코로나 양성자 1,500명 수감 중
연방 이민 당국 구금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민 구금 시설 수용자들을 상대로 백신을 접종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28…
[2021-05-31]
아시아계 차별 대처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편견과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지난 28일 서명했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2021-05-31]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IEP)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IEP)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2021-05-24]
‘인권침해 논란’ 불체자 구금시설 폐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불법체류자 구금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조지아주 어윈 카운…
[2021-05-24]
‘팬데믹 난민’이 몰려온다
최근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브라질 국민들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 21일 미국에서 추방당한 한 남성이 브라질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중미 국가 출신 불법…
[2021-05-24]
[이민법 칼럼] 이민 문제의 열쇠 VAWA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VAWA를 통하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수혜자이다. 뿐만 아니다. 동성혼의 경우도 V…
[2021-05-17]
비이민 비자 가족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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