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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기각 예상보다 적을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
[2020-03-16]
국경 밀입국 도중 ‘비극’이어져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멕시코 국경에 설치돼 있는 국경 장벽. [AP]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들의 월경 시도와 그로 인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13일 AP통신과 영국 BBC에 따르면 …
[2020-03-16]
[이민법 칼럼] 공항에서 긴급 추방, 그 후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추방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졸지에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난…
[2020-03-09]
이민 강경파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에
연방 하원내 이민 강경파 의원의 하나인 마크 메도우스(노스캐롤라이나·사진·AP) 하원의원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공고화됐다.트럼프 대통…
[2020-03-09]
DACA 수혜자 구제안 나오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이 올해 선거 시즌 이민제도 개정 협상 카드로 사용될 전망이어서 올 11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민개혁 법안 형태의 …
[2020-03-09]
“1년 미만 해외체류도 시민권 어려워”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귀화 신청자의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청 취득이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개…
[2020-03-02]
“버지니아 불체자에도 운전면허증”
버지니아주가 불법체류 이민자 주민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운전면허 확대법안(SB643)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지지하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지난 27일 버…
[2020-03-02]
연방 항소법원, 망명 신청자 ‘멕시코 대기정책’ 중단 명령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
[2020-03-02]
공적부조 영향, 합법 이민자 내년 35만명↓
공적부조 새 규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신규 합법이민자가 매년 35만명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산치가 공개됐다. 공적부조 수혜자와 공적부조…
[2020-03-02]
재판 대기 중 불체자 가주 법원서 체포
법원에 출석하는 불법체류 신분 범죄 용의자와 증인을 이민당국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주법이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에서 이민당국이 재판 대기 중이던 이민자들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2020-02-24]
사법기관들, 뉴욕주 그린라잇 주법 시행 반발
뉴욕 주가 지난 16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소위 ‘그린 라잇 주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과 지역 경찰들이 크게…
[2020-02-24]
CBP, 그레이하운드 탑승해 불체자 단속
연방 이민당국이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 하운드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AP는 그레이…
[2020-02-24]
이민비자 입국 한국인 지난해 5,313명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2019회계연도에 5,31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027명에 그쳤던 지난 2018회계년도에 비해 약 300명 증…
[2020-02-24]
H-1B ‘좁은문’… 한인들 대체비자로 몰려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비자인 교환연수(J), 특기자(O), 예체능(P) 비자로 한인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0-02-24]
H-1B 비자 승인 공지 더 빨라진다
2021 회계연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에 대한 공지 방식이 바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4일 2021 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에게 기존 프리…
[2020-02-17]
“친구야, 보고 싶었어” 이민구치소 석방된 여고생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불법체류 신분 여고생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친구들과 재회했다. 이민당국은 지난 13일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크리스탈 레이크 센…
[2020-02-17]
“불체자에도 전문직 라이선스”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 신분 체류자에게도 의사와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뉴저지 주상원 상공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2020-02-17]
ICE, 뉴욕 이어 가주에 소환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 경찰에도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민 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이민자 보호 주내 지역…
[2020-02-17]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가입 허용”
불법체류 이민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이민자의 노동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7일 연방 하원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당한 피해 구제를 허용하고, 노…
[2020-02-10]
국경 다리에서 신생아 출산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건너는 국경 다리에서 신생아 태어났다. 멕시코 국경선을 지난 직후미국 국경 내에서 출산돼 이 신생아는 즉시 미 시민권자 신분이 부여됐다. 8일 연방 세관국경…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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