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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8월 업무 중단 안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예산난에 따른 대다수 직원들의 무급휴가 실시와 이에 따른 업무 중단 시나리오가 일단 9월 이후로 미뤄졌다.USCIS은 오는 8월3일부터 전체 직원…
[2020-07-27]
[이민법 칼럼] 학생신분 유지와 변경
수시로 바뀌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월6일 SEVIS는 유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경우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본…
[2020-07-20]
시위 진압에 국토안보부 동원 논란
지난 1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 현장에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시위 진압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차별 항의시위에 대해 국토안보부(DHS)의 연방…
[2020-07-20]
“시민권 선서 원격으로 시행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이민 수속 적체로 인해 수많은 시민권 신청자들의 시민권 취득이 지연되고 있어 대선의 해인 올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
[2020-07-20]
가을학기 F-1 신분 유지
ICE가 내놓은 유학생(F-1, M-1) 관련 임시규정으로 유학생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학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발표되었다고 알려진 이번 규정…
[2020-07-13]
미국인들 다수 ‘드리머 구제’에 긍정적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미국내 영구적 합법체류 자격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실…
[2020-07-13]
“이민자 감시 자경단 만드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일반인들에게 불체자 단속·체포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ICE]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0-07-13]
트럼프 행정명령
지난 6월24일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이민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두 달전 시행된 행정명령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제한 범위를 넓히고 시행 기간도 연장시켰다. 이번…
[2020-07-06]
LAX 글로벌엔트리 등록센터 재개장 연기
미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입국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주는 ‘글로벌엔트리 제도’가 LA국제공항(LAX)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시적으로 문을 닫았던 LAX의 글로벌엔…
[2020-07-06]
국경에 인공지능 감시탑 설치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감시 타워 수백개를 설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립 중인 국경장벽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물리적 장벽’…
[2020-07-06]
취업비자 중단에 미 기업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민 제한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해외지역에서의 영주권 발급과 취업비자를 비롯한 상당수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가운데, 특히 취업…
[2020-06-29]
[이민칼럼] 꽉 막힌 비자창구 언제 열리나
신규 미국 비자 발급 중단이 길어질 전망이다. 해외 미국 영사관은 지난 3월 하순 이후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제외한 일상적인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중단했다…
[2020-06-29]
“이민가족 수용소 억류 아동 석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망명 시도 이민자 가족 구금시설에 수감된 이민자 가족들. 이곳에 수감돼 있는 아동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P]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020-06-29]
[이민법 칼럼] 이민국의 급행수속 재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민국의 급행수속이 6월22일부터 재개되었다. 급행수속시 1,440달러가 추가로 든다.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급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
[2020-06-22]
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 수속 재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그동안 중단했던 미국내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과 시민권 수속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의회와 정책 문제를 다루는 매체 ‘롤콜’이 지난 17일 보도했…
[2020-06-22]
추방유예 대상 한인 6,300여 명
지난 18일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금지 결정이 내려진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다카 수혜자들이 피켓을 들고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방 대법원이 지난 18일 불…
[2020-06-22]
[이민법 칼럼] 흔들리는 이민 법원
-케이스가 이민 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운이 좋으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일단 끝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케이스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한 사실상 그 상태…
[2020-06-15]
CBP 예산 무단 전용 드러나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해 연방의회가 배정한 수감 이민자 의료·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을 목적과 달리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P]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경…
[2020-06-15]
바이든, 친 이민 정책 기조 전망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 이민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 …
[2020-06-15]
[이민법 칼럼] COVID-19과 학생 신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 신분문제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 임시규정을 발표하였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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