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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돌아온 DACA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되었다. 신규 신청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고, DACA 수혜자는 2년짜리 노동허…
[2021-01-04]
미 국경에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불허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연말연시에도 이어지고 있다.…
[2021-01-04]
이민국 지문채취 적체 심각
지난해 3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자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 서비스가 심각하게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권과 …
[2021-01-04]
힘들어지는 취업영주권
최근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어 한인 이민자들의 걱정이 크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도 힘든데 앞으로는 수속기간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020-12-28]
연말연시 가족과~ 멕시코행 꼬리 문 차량 행렬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멕시코의 가족 및 친지들과 보내기 위해 국경을 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과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주 텍사스주 …
[2020-12-28]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버지니아주도 새해 발급
미국에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증 제도를 시행하는 주가 새해부터 워싱턴 DC를 포함해 총 17개 주로 늘어난다.버지니아주가 내년 1월…
[2020-12-28]
취업이민 4개월 연속 오픈 ‘순항’ 2021년 1월 영주권…
취업이민이 4개월 연속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되며 순항을 이어갔다. 반면 가족이민은 여전히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
[2020-12-28]
영장없이 법원내 이민자 체포 못한다
앞으로 뉴욕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체포 행위가 금지된다.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염려 없이 …
[2020-12-21]
[이민법 칼럼] 공적부조와 메디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발표한 공적부조 규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1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공적부조 룰을 시행…
[2020-12-21]
‘불체자 인구조사 제외’유보
연방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은 형식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
[2020-12-21]
취업이민과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다. 즉,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외국인의 임금을 정할 수 없다. 이유는…
[2020-12-14]
중미 이민자‘캐러밴’ 행렬 또다시 미국행
가난과 재난상황을 피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지난주 온두라스에서 또 다시 미국을 향해 출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20-12-14]
체포 불체자 무작정 구금 안 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체포한 뒤 이민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이민자를 기약 없이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안 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0-12-14]
[이민법 칼럼] 입양인과 자동 시민권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아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에 다섯번째로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다. 입양인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으로 알고 …
[2020-12-07]
불체자 운전면허법 반대 소송 기각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에…
[2020-12-07]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 추방 중단”
지난달 미·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연방 요원들에 의해 추방되고 있다.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2020-12-07]
[이민법 칼럼] 시민권 인터뷰 궁금증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시민권 신청을 했더라도 인터뷰를 앞두고 궁금한 사항이 많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터뷰에 변화가 생겼다. 참고…
[2020-11-30]
H-2B 임시취업비자 전반기 쿼타 동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농업 분야 계절 직종 임시취업비자(H-2B)의 신청이 쿼타 제한을 넘으면서 2021 회계년도 전반기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USCIS에 …
[2020-11-30]
“취임 직후 불체자 구제법안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첫 100일 내에 ‘드리머’들을 포함한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 당선 …
[2020-11-30]
[이민법 칼럼] 최근 바뀐 이민 규정
이민 관련 룰은 사소한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 신청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바꾼 이민룰을 정리했다.-이민 서류에 있는 질문을…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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