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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일본계 미국인 부당한 강제이주
1941년 12월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내에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의회와 언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보적 대법원장이 된 얼 워런 당시 …
[2023-03-06]
미국행 막히자 이민자들 칠레로 몰려
남미 칠레 정부가 그칠 줄 모르는 불법 이민 행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지난 주부터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 지대 보안 강화를 위해 육군 …
[2023-03-06]
단기취업비자(H-2B) 하반기 쿼타 소진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2023 회계연도 하반기(4얼1일-9월30일)분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USCIS는 지난 2…
[2023-03-06]
[이민법 칼럼] 영주권 수속과 자녀 나이
영주권 수속 중에 자녀가 만 21세가 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만 21세 전인데 수속 과정이 길어져 21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와서 자녀가 …
[2023-02-27]
바이든 행정부, 입국·망명 기준 높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한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망명 신청 제한…
[2023-02-27]
‘전문직 비자’ 이민자들 추방 위기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면서 전문직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신문은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
[2023-02-27]
[이민법 칼럼] 가중 중범죄와 이민법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2023-02-20]
파나마서 이민자 수송버스 절벽 추락 “최소 33명 사망”
지난 15일 파나마에서 이민자 수송 버스가 정글 지역을 지나다 절벽 아래로 추락, 처참하게 부서져 토잉 크럭에 실려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60여명 중 최소 33…
[2023-02-20]
종교이민 5개월 가까이 뒷걸음질
종교이민 영주권 문호가 5개월 가깝게 뒷걸음쳤다. 취업 2순위와 3순위 비숙련공 부문 역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섰다.연방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3년 3…
[2023-02-20]
[이민법 칼럼] 취업비자 H-1B 신청
다시 2024년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게 현실이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2023-02-13]
해리스 부통령, 중미 이민정책 성과 강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계획을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중미 파트너십 회의를 갖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
[2023-02-13]
연방 상원서 ‘드림법안’ 재추진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온 2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2023-02-13]
[이민법 칼럼] 다인종사회 문을 연 1965년 이민법
1965년 이민법은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공표 당시 뒷날 이 법 때문에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법을 서명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
[2023-02-06]
‘성역도시’들서 불법입국자 이송 처리 갈등
시카고가 이른바 ‘성역도시(불법체류자 보호 도시)’를 자처하며 적극 수용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시카고 시 당국은 남부 우드론 지구의 폐교 건물에 최…
[2023-02-06]
H-2B(단기취업비자) 전반기 재고용 쿼타 소진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올해 상반기 재고용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USCIS는 기존 H-2B 소지자들 중에 다시 미…
[2023-02-06]
영주권·고용허가증 위조방지 강화
연방 이민국(USCIS)이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연방 이민국은 30일부터 새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더 정…
[2023-01-31]
[칼럼] 임시영주권 연장 접수증
결혼이나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고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면 심사가 오래 걸린다. 따라서 이 수속 기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보여주거나 해외 출입국할 때 불편이 많다. 하지만…
[2023-01-30]
“국경 넘은 난민신청자 추방 확대 철회하라”
연방의회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 77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타이틀 42’ 확대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
[2023-01-30]
올해 H-1B 비자(전문직 취업) 신청준비 ‘개시’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 기간이 발표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2024 회계연도분 H-1B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1일…
[2023-01-30]
체류신분 불문 공립학교 무상교육 판례
수십년동안 여성의 낙태권 판례로 자리잡았던‘로 v. 웨이드’가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여기에 고무된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체류 신분이 없는 아동에게도 공립학교가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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