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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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행, 중앙지검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3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는 일부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2021년 11월 사건을 고발했던 사세행은 이같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소시효가 2026년 8월까지로 아직 1년 가량 남아있는 국민대 교수 임용 건에 대해 집중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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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장개 호로자식 화교 댓글 알바 말라가가 십금평이 찬양을 하고ㅜ있네...ㅋㅋㅋㅋㅋㅋㅋ..니나라로ㅜ돌아가라 .
10썩18매춘부명신 사리사욕 빨갱이 부부 그기를 빨고있는 리박스쿨 출신 골빈 태극할매베 매국좀비들이 여기 저기 아직도 보이네요! ㅋㅋㅋ
재명이나 거니나 쓰레기는 마찬가지 석열이는 개또라이
수많은 범법을 져지른 재명군은 놔두고 검찰들이 억지 춘향이극 처럼 생 쑈를 하고 있군요!!! 국민들의 세금이 정말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