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수입을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적 성격이고, 둘째는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 수단이다. 미국은 20세기 초반까지는 관세를 주요한 국가 세입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이후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적 역할은 줄고, 현재는 주로 산업 보호 및 무역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관세(tariff)는 국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 목적은 외국 제품의 가격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관세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순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본 칼럼에서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균형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관세는 미국 내 국내 산업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미국산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생산자들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특정 산업의 일자리 유지와 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산업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해당 산업의 생산량과 고용률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관세의 부정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첫째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 기업과 일반 가계는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며,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재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부품이나 원자재에도 관세가 적용되면, 기업은 생산비 증가로 인해 최종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관세는 국제 무역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특정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게 되며,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양국의 수출입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특히 미국 농업 분야는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고용 불안정,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대 산업은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부품 조달에 기반하고 있다. 관세로 인해 특정 부품이나 원자재의 수입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공급망을 재구성하거나 대체품을 찾아야 하는 등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고, 나아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는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대체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무역수지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 생산이 늘지 않거나 해외 수요가 줄어들 경우,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둔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갈등 심화, 공급망 혼란, 경제 성장 둔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 따라서 관세는 단기적인 산업 보호 수단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정교한 무역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의 복잡성과 글로벌화가 심화된 오늘날,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심한 관세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과 연계되어 주식시장이 요동 치는것만 보아도 얼마나 경제 성장이 둔화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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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