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 탄핵소추 87일만에…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
“합창단의 풍성한 하모니”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가 주최하는 ‘2025 코랄 페스티벌’이 오는 11월2일(일) 오후 6시 어바인의 베델교회(18700 Har…
김주희 제이월드 대표 인재경영대상 특별상
김주희 제이월드그룹 대표가 지난 25일 사단법인 한국인사관리학회가 제정한 글로벌 인재경영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HR과 조직…
건국대 국제재단 창립 기념행사 성황
건국대 국제재단(이사장 이중열) 창립 기념행사가 지난 22일 부에나팍 힐튼 호텔에서 원종필 건국대 총장과 이중열 국제재단 초대이사장, 마크 정…
파사데나장로교회, 오페라와 한국 가곡의 밤
파사데나 장로교회(담임목사 최진영)가 주최한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의 밤’ 음악회가 지난 19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웃을 향한 문화기획…
실비치 레저월드 한인커뮤니티교회 탐방여행
실비치 시니어타운 내 레저월드 한인커뮤니티교회(LWKCC·담임목사 용장영)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19~25일 제6차 가족여행을 진행했다…
많이 본 기사
- 국무장관 “故 찰리 커크, 韓 교회에… 1
-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 허리케인 상륙에 자메이카 초긴장
- [경주APEC] 트럼프 대통령 오늘 … 1
- “美 ‘펜타닐 관세’ 10%P↓…中, 미국산 대두구입 재개 합의할듯”
- 트럼프 “도요타 100억 달러 미국에 투자…도요타車 사라”
- 하원의장, 트럼프 3선 가능성 일축… “헌법 개정할 방도 없어”
- 네타냐후 “가자지구에 즉시 강력한 공격”…휴전 19일만에 위기
- ‘전쟁터 방불’ 브라질 대대적 갱단해체 작전… “최소 64명 사망”
- 엔비디아, 노키아에 10억달러 투자…노키아 주가 10년만에 최고
- 워싱턴서 첫 개발자행사 연 엔비디아…트럼프·美정부 유대 과시
- 뉴욕증시, 시총 5조달러 가시권 엔비디아…강세 마감
- [이런 일도] 무일푼 인생 산 60세… 1
- 임시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 ‘셧다운’ 한달 넘길 태세
- 아베골프채 선물·노벨상 추천…日, 트럼프 맞춤형 ‘오모테나시’
- 美, 태평양서 ‘마약운반’ 의심 선박 4척 공격…14명 사망
- “최저임금·오버타임 못받았다” 미주중앙일보, 집단소송 당해
- 미 기업들 AI 혁신따른 해고 본격화…아마존 1만4천명 감원
- ‘AI거품론’ 잠재운 엔비디아 주가, 5%↑…시총 5조달러 눈앞
- 연방 교통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또 조사
- [경주APEC] “한미, AI 수출통제협정 맺기로…우주·양자·6G도 협력강화”
- 김민하 “영어 잘하는 이유? 내 나이 기억날 때부터 영어 배워”
- 트럼프 내일 방한하는데…北, 회동 제안에 아직도 무반응
- 트럼프, 일본인 납북자 가족 면담…김정은과 회담 추진에 영향?
- 제22기 SF 평통회장에 오미자씨 내… 1
- 김건희 5차 공판… ‘샤넬가방 전달’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 트럼프-다카이치, ‘새 미일 황금시대… 1
- ‘날강도’로 변한 미국 1
- California, a ‘Green Vehicle Paradise’... One-Third of New Car Sales
- “No Network, No Job”: Brutal Job Market Awaits New College Grads
- Exclusive: LA Mayor Bass on Immigration Response, Small Business Olympic Opportunities
- [경주APEC] 李대통령, 경주로 이동…내일 한미정상회담 촉각
- 하마스, 인질 시신 반환 속였나… “땅에 묻고 다시 파내”
- 오픈AI ‘공익법인 전환’ 지배구조개편 확정…MS 지분 27%
- “Bilingual, but Burned Out”: Children of Korean Immigrants Turn to Korean Firms Amid U.S. Job Crisis
-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앞 “매우 잘될 것” 기대
- 8월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세 지속…전년 대비 1.5%↑
- ‘사상 초유 무주자 멀티 고의4구’ 오타니, 2루타-홈런-2루타-홈런 이후 5연속 볼넷→9출루 ‘만화 야구’ 실현
- 가장 위험한 프리웨이는 805번
- They Graduated, But Couldn’t Celebrate: The Hidden Cost of an American Degree
- 트럼프 방일 맞춰 日기업 투자후보 공개…총 4천억 달러 규모
- ‘韓 철기둥, 또 빅클럽 간다’ 김민재, 세리에 ‘3대장’이 동시에 러브콜... 유벤투스·AC밀란·인테르까지 “겨울 이적 유력”
- [화제의 장수 기업] “양복과 함께 반백년… 세상 하나뿐인 명품 제작 자부심”
- 연방농무부,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중단 발표에 뉴욕주정부 기금, 3000만달러 푼다
- 히말라야 등반 또 사망 60대 한국인 시신 발견
- 이민단속 쫓기던 20대 차에 치여 숨져
-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탄 현실화되나
- 퀸즈 한인타운 성범죄 ‘사각지대’ 최소 130명
- 강경화 대사,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 1
- 맘다니, ‘뉴욕은 매물이 아니다’ 퀸… 2
- ‘뉴진스 위한 집단’ 팀버니즈 관계자, 알고 보니 미성년자..소년부 송치
1/5지식톡
-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테슬라 시트커버, 사놓고 아직 못 씌우셨죠?장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20년 경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깔끔하고 딱 맞게 장착해드립니다!장착비용:앞좌석: $40뒷좌석: $60앞·뒷좌석 …
-
식당용 부탄가스
0
식당용 부탄가스 홀세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픽업 가능 안녕 하세요?강아지 & 고양이 모든 애완동물 / 반려동물 식품 & 모든 애완동물/반려동물 관련 제품들 전문적으로 홀세일/취급하는 회사 입니다 100% …
-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
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에듀스팟입니다…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날강도’로 변한 미국
민경훈 논설위원우로보로스, 상호 출자, 그리고 버블
이태규 서울경제 워싱턴 특파원 미·중, 파국은 피했다
박영실 시인·수필가 [화요칼럼] 역사 산책
-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욕망도 ‘내로남불’
김남극 ‘순두부’
옥세철 논설위원‘물은 지정학적 도구’… 국지적 폭력갈등 빈발
노년의 보약 - 여행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거래
1/3지사별 뉴스
맘다니, ‘뉴욕은 매물이 아니다’ 퀸즈서 대규모 선거유세
조란 맘다니(가운데)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가 26일 퀸즈 포레스트 힐스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선거 유세 ‘뉴욕은 매물이 아니다’(New York…
퀸즈 한인타운 성범죄 ‘사각지대’ 최소 130명
VA 주지사 후보, 한국어 광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후보는 지난주부터 한국어로 광…
“셧다운 지속시, 내달 1일 SNAP<푸드 스탬프> 중단”
제22기 SF 평통회장에 오미자씨 내정
제22기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에 오미자(사진)씨가 내정됐다.오미자씨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평통 사무처로부터 회장에 임명된다는 사…
트럼프, 29일 경주서, 1박2일 방한 발표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일이주일만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걸 묵혀놓고 있다가 뜬금없이 쉰썩렬이 판결 바로 이전에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작당이다..이건 판새조차ㅡ자격이 없는 돌팔이 인민재판 주작이다...다 집어치우고 관둬라..
oscur... '친중종북?' 사고방식이 '부동시- 좌광우도'였나?
oscur 먼 게솔 ㅋ 내란당 매국노 친일 2찍주제에 ㅋㅋ 니가 보순줄 착각하고 아갈배변하네 ㅋ
세상 어느나라가 마구 탄핵을 하나? 도대체 이재명이 임금이라도 되나? 전과 4범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이제까지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다. 이건 더블당 것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번 탄핵은 친중 종북들이 일으키고 국가전복 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순세력들을 신고만 하면 추방이 가능하니 주위 친북인사들을 죄다 CIA에 신고해 추방시켜야.
무고한박근혜탄핵 국민 80%찬성! 법치위반 윤석열 탄반패거리 40%정도. 작금의 야당을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는 물타기효과이며, 율법전문광화문단말마-배타적진리똥걸래휘날려와 '부동시-좌광우도'패거리들과 '망한동해-우리땅'과 '가짜위안부-왜곡유관순' 패거리와 반사회적 패륜아들과 음모질전문 가짜,사기,협박.겁박질전문 패륜아들의 사회혼란조작으로 돈먹는 왜곡개독신자들의 파렴치 선동질로 대한민국법치가 무너지고있다. 단언하는바, 윤 파면없을경우 사회는 극단적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빨려들어가 반사회패륜아 들의 세상이 도래할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