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The future is ours, and our golden age has just begun).” 제 47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가 연설 말미에서 한 선언이다.
‘미국의 황금기가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미 주류언론들은 별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그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국이 맞은 군사지정학적 상황이 여간 예사롭지 않은 게 아니다. ‘다발성위기(poly-crisis)의 시기를 맞아 출범했다. 그 트럼프 행정부의 앞날에 놓여 있는 것은 위기의 거대 소용돌이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란은 핵무장에 ‘올인’ 할 형세다. 유라시아의 독재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주도 국제질서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들려오는 것은 온통 비관론이다.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가. 팩트 체크를 해본다. ‘미국은 쇠락하고 있는 파워가 아닌, 여전히 부상하고 있는 파워(rising power)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할 브랜즈의 설명이다.
다른 말이 아니다.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다. 그런데도 계속 더욱 더 뻗어 나가고 있는 미국의 파워.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한 군사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해 나갈 때 미국 시대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펼쳐 질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경제력을 보자. 2008년 무렵 미국의 경제 규모는 유럽과 비슷했다. 오늘날은 EU(유럽연합)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나라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남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합계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30% 이상 더 크다.
경제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인구동향이다. 이 부분에서도 미국의 미래는 밝다. 한국, 일본은 물론, 서구 대부분 나라들은 고령화와 함께 인구절벽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다가 이민을 통한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앞으로 반세기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에 우크라이나전쟁 여파로 젊은 남성인구 급감사태를 맞고 있다. 중국은 더 재앙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오랜 기간 펼쳐온 ‘한 자녀정책’ 여파로 중국인구는 2100년께에는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전에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근로계층 인구 격감과 노년층 인구 폭발 상황이다. 이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사회적 불안정, 더 나가 중국의 국제적 위상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것.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동맹도 미국의 파워의 한 중요 요소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핀란드, 스웨덴의 가입과 함께 더 한층 강화됐다. 중동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이어 중동 판 나토결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쿼드, AUKUS,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는 3자, 4자 형태의 동맹이 격자형태로 촘촘히 짜여 지고 있다.
미국의 파워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다. 정치적 양극화로 미국의 정치시스템은 큰 구멍이 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삼 입증된 것은 미국의 민주적 정치시스템의 탄력적 회복력이다.
미국의 파워를 뒷받침 하고 있는 펀더멘탈은 이처럼 튼튼하다. 외적 환경은 어떨까.
‘4년 전에 비해 미국의 적대세력은 약해지거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는 운이 좋다(lucky)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군사안보 전문 인터레스트지의 분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기진맥진의 상황에 몰려있다. 그런 정황에서 시리아의 알아사드체제가 무너져 이중의 타격을 입었다. 만신창이가 되기는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맹반격에 이란의 전위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은 궤멸상황에 몰렸다. 이란마저 체제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중국도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부채가 쌓여가면서 공문원의 봉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하나둘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의 경제규모 차이는 날로 벌어지면서 미국 경제를 따라잡는다는 야망은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그러면 미국은 이미 황금기를 맞이한 것인가. ‘아직은 아니다’가 답이 아닐까.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따른다. 임박한 중국의 도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서다.
‘망해가는 파워가 더 위험할 수 있다. 2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서 자포자기식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터프츠대학의 마이클 베클리의 지적이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한 예로 시진핑의 중국도 비슷한 도발을 해올 수 있다는 거다. 더 끔찍한 전망은 러시아와 중국이 ‘중증의 전체주의화’증세를 보이면서 ‘초대형 북조선’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 대만, 한국, 또 멀리 발트 3국 등 인접국들은 한 층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어지는 설명이다.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총력전에 나선 종중 친북세력, 이로 인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내전. 아무래도 그 예후의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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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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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신기한게 여당에 반대 하는 파들은 전부 종북, 친중이래. ㅋㅋㅋ
친일매국 세력들은 그러면 일본은 일떠서서 한국에 엄청난 혜택을 줄거라 역사도 잊고 아리가도만 외치고 다니는 건가?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따로 있으면 되지 일본밑 동맹체계가 애국인가
도대체 누가 중구몽에 환장한 종북 좌파한 건가? 의료체계 다 붕계시키고 우리 군을 망신시키고 개떡 같은 정부를 개떡이라 했더니 어느새 종북 좌파가 되있다!누가 국가를 망치고 있나?
얼마전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이 중국의 잠수함기술이 미국에 비해 20년이나 뒤졌고 러시아에도 10년 뒤졌다고 평가. 배수량 기준으로도 미국의 반정도. 이래서 양안전쟁도 장시간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진단. 이런데도 중국몽에 환장한 것들은 뭔가?
19대문이 '종북-종중자'라할수있다. 그리고 20대 윤은 그의 하수인이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