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CNN,“트럼프 행정명령 국무부 여권발급 금지 등”
▶ 반발 법적소송 불 보듯 현실화 가능성 ‘미지수’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에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출생 시민권을 비난해 왔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트럼프 2기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CNN은 출생 시민권 폐지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서류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18세 미만 아동에게 미국 여권을 발급하지 말도록 국무부에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원정 출산’을 단속하기 위해 관광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옵션 등 비공개적으로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연방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은 수정헌법 제14조가 잘못 해석돼 미국에서 서류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민 강경파들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해 36개국이 자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한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국 태생 18세 미만 아동은 440여만명에 이른다. 다른 소식통은 “이것은 긴급 상황이 아니므로 작업을 1년 안에 완료하고 확정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가 대법원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CNN에 전했다.
법적 싸움은 불가피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러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하급법원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상급법원이 이에 관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쟁을 대법원에 긴급 사안으로 상정해 정책을 가로막는 하급법원의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 해도 출생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령에 근거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핵심 헌법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다.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팀의 전략에 맞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민자 옹호단체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고 CNN은 분석했다.
오랜 대법원 판례도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주요 걸림돌이다. 1898년 대법원 판결은 부모가 비시민권자인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수정헌법 14조 적용을 지지했으며, 1982년 판례에서도 수정헌법이 서류미비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 주의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들도 이 싸움에 뛰어들기를 열망하고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전형적인 극단주의”라며 “미국 시민을 추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확실히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낙태권과 같은 다른 문제에 대한 오랜 판례를 뒤집으려는 의지를 보여준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에서도 출생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
“노래가 좋아서 모여요”
40~60대 한인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LA 채리티 콰이어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토) 오후 5시 LA 다운타운 콜번스쿨 내 지…
KAMA USA 시니어 모델 한복 패션쇼
KAMA USA 시니어 모델협회(회장 백은경)가 지난 12일 샌디에고 발보아팍 내‘하우스 오브 코리아’에서 열린 펀드레이징 행사에서 화려한 전…
이승만 기념사업회 박요한 신임회장 선출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LA(회장 최학량)는 지난 14일 제16차 총회를 LA 강남회관에서 갖고 신임회장에 박요한 회장, 신임 이…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 전충차 신임회장 취임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는 지난 9일 노인회 회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최흠규 21대 회장이 이임하고 전충자 22대 신임회장…
‘롱비치 한인회·노인회’ 설립 추진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롱비치 지역 한인사회 발전과 한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남가주 최대 항구 도시인 롱비…
많이 본 기사
- ‘불체자 7년간 합법체류 자격’… 이… 1
- 해외 방문 영주권자들 재입국 거부 속… 1
- 대리출산 아기 21명 방치·학대 ‘충… 2
- 꼭 필요한 단백질… 아침식사 때 충분히 섭취해야
- 이륙후 엔진에서 화염 여객기 LAX 긴급 회항
- 한국인 대학생, 유명 폭포서 숨진 채 발견
- LA 불법 견인업체 기승… 피해차량 140대 회수
- LA 등 미국내 재외공관 국적이탈 신… 1
- LA 시민단체들 연대… “무차별적 이… 2
- 지금 고금리 높은 은퇴 인컴 기대
- [전문가 칼럼] 노년기 근육 감소와 건강 수명 (3)
- 트럼프 국정 “못한다” 55% 2기 … 1
- “집 볼 때 잠시 나가주세요”… ‘졸졸’ 셀러에 불편
- 할리웃 음악감독 부부 자택서 강도총격 피살
- 재외국민 우편투표 마침내 도입되나
- 50일 시간 번 러, 우크라 ‘땅따먹… 1
- 은퇴 자금의 안정적 소득 전략(1)
- “스테이크가 그립다”… 소고기 값 급등
- 길어지는 주한 미국대사 공석… 언제 … 1
- HOA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내?
- 친구, 그 이상으로♥ 방탄소년단 뷔 ‘프렌즈’ 美 인기 드라마 시리즈 BGM 등장
- 워컴 보험료 ‘껑충’ 고용주들은 ‘한숨’
- “노래가 좋아서 모여요”
- 6월 도매물가 전월대비 보합…서비스 가격 하락 영향
- 뉴욕주 저소득층 150만명 건강보험 상실
- [인터뷰] “5년내 자산 50억달러로 2배 늘릴 것”
-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 1
- 한국, 소아 비뇨기과 전문의 9명 뿐
- 트럼프 지명 보수 법관 연방 상원서 인준 시작
- ‘오징어 게임’ 신드롬 안 끝났다..역대급 기록 세우며 화려한 피날레
- 연방 재난 지원금 중단에 20개주 트럼프 정부 소송
- 골프장 라커 훼손한 클라크에 출입금지…”분노 조절 치료받아라”
- 박규리, 전남친 코인 사기 혐의 증인 출석 “이득 無..6000만 원 손실”
- 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분화… 4년새 12번째
- [윌셔에서] 책에 밑줄을 긋는 까닭은
- “밀키스와 BBQ치킨 함께 즐기세요”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 1
- 토마토 관세가 부른 ‘외식비 대란’
- 미, 희토류 채굴기업 최대주주로…중국은 광산 ‘쇼핑’
- 불법이민자 또 제3국 추방 이번엔 아프리카 소국으로
- 힐링 산책
- ‘송무백열’(松茂柏悅)
- “Social Security Overpayments to Be Aggressively Tracked and Recovered”
- 미션시티 클리닉 “한방치료 강화… 커뮤니티에 서비스”
- ‘특수준강간 구속’ 태일도 결국 항소했다..형량 다툼 본격화
- ‘기적의 마침표’ 찍은 여자축구
- “무차별 관세에도… 무역국은 보복 주저”
- [지평선] 시골 노인 지갑 터는 가상화폐
- “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 GG 한인타운 주택가서 가족간 총격 ‘충격’
1/5지식톡
-
[AP/IB 내신] 에듀스팟 GPA…
0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서울 압구정에…
-
찬양팀 & 선교팀
0
남가주 멕시코 선교팀 & 찬양팀 에서 도네이션 받습니다 모든 악기 종류,악세사리, 앰프,스피커, 마이크,통기타, 전기기타, 자전거, 스쿠터,모터싸이클,드럼,키보드,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베이스기타,방송 장비들…
-
오이지 만드는 법
0
안녕하세요, 보통 페르시안 오이는 쉽게 물러서 오이지를 담지 않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식나눔을 해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꾸벅))
-
미국세무사 시험 준비반 개강합니다
0
미국 연방세무사 (IRS Special Enrolled Agent) 시험 준비 재택공부6월2일(월) zoom를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 개강월 수 금 중부시간 저녁 9시부터 10시반까지실시간 화상 강의에 참여가 곤…
-
한국담배보내드립니다
0
한국담배보내드립니다편의점담배 및 면세담배보내드립니다문의:voicema 카톡입니다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조윤성 논설위원‘송무백열’(松茂柏悅)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힐링 산책
이태규 서울경제 워싱턴특파원 “미 AI 반도체에 중국이 중독되게”
박연실 수필가 [윌셔에서] 책에 밑줄을 긋는 까닭은
- 이동현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시골 노인 지갑 터는 가상화폐
정숙희 논설위원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1/3지사별 뉴스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
뉴욕주 여름 ‘STEM 프로그램’ 흑인·히스패닉 우선 선발 폐지
워싱턴 연꽃축제
무더운 여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워싱턴 DC 아나코스티아 강변에 위치한 케닐워스 국립수생식물원(Kenilworth Aquatic …
“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트럼프, 연준의장 해임 질문에 “모든것 배제않지만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 연준 건물 보수 비용과 관련한 ‘사기’…
성균관대 SF베이 동창회 골프 토너멘트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와서 시민권받으려고 애만낳고 가는얌체족 이제는추방 시민권없다....아주좋은 생각...
물론 소수의 예외인 훌류한 여자들도 있지만 예외의 경우고 대다수가.이런 다문화나 외노자 수입같은 자살을 하기때문에 관리를 해야한다..
한때 이민이.많던 시절이.이런 사실을 덮고 있었지만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헌궈나 미쿡이나.다문화하면 소멸한다...헌궈도 미친뇨자덜이 외노인을 수입해.헌궈말을 가르켜 일을 시키겠다고 마구 수입해온게 몇년전이었는데 그걸 정부가 합세해 마구 수입해온 결과 헌궈가.소멸할거 같다...이.모든게 헌궈뇨자덜이 시작한거고 헌궈뇨자들이.뭐든지.하면 자살한다는걸 증명해주고 있다..만일 헌궈인덜이 민족적으로 살고 싶으면 헌궈뇨자덜을 관리하고 암닭이 우는 꼴을 보지말아야한다...헌궈뇨자덜은 유전적으로 자살하기때문에 놔두면 모두 다 같이.죽는다..
발을 못붙인다...이건 미큑안의 헌궈안덜의 소멸이 결과이고 그게 캘리포니아가 백인에게 뺏긴 멕시코인덜이 타인종을 소먈시키고 자기덜이.도로 찾겠다는 야망의 결과다...흑인덜은 옛날부터 똥양뇨자면 정신이 나갈정도고 유태인도 쉬운 뇨자들로 헌궈뇨자나 똥양인 뇨자를 좋아한다..벌써 헌인타운도 소멸돼고 있고 리틀 토쿄처럼 노인들만 사는 노인 아파트촌처럼 전락할거같다...
미쿳엘에이에도 헌인타운이란곳이 대부분 멕시코 미개인덜이 몰려있어 가난한 헌궈인이나 떠나지 못하거나 신경쓸수없는 헌인덜 자녀덜은 헌인타운의 공립학교에서 성관계라면 미쳐날뛰는 흑인 남미계덜과 같이 다니며 뇨자애덜은 흑인이나 남미애덜과 붙어 다니지 않으면 다구리 당하고 남자애덜은 소외당하고...수십년전부터 헌인뇨자덜이 흑인이나 남미나 유태인덜같은 외쿡안덜과 결혼하는 비율이 90프로 이상이었고 그게 한때 70프로로 떨어지자 인종차별한다며 다구리쳤다...이들 외쿡 인종의 다문화 결혼율은 10프로대이고.외큑인과 결혼하는 뇨자덜은 다구리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