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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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큰일 낼 민주당의 공산주의식 감청및 도청법. 그발의한 의원을 공개해야하고 국민은 그를 낙선시켜야한다.
정청래 이 자는 정말 깜도 안되는넘이 국회에서 지랄하는것 보면 분노를 넘어 어이가없다. 이 넘은 곧 나라 말아먹을 넘이다. 국회에서 하는 작태를봐라. 이자가 국개라니 똥개만도 못한 넘이다 나라 곧 망한다 곧 망한다 이런 족속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