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면 향후 미국도 핵무기를 더 배치하는 등 전략 태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경고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1일 워싱턴DC의 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 등 "다수 수정주의적 핵 도전국"을 억제해야 하는 "새로운 핵 시대"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 "군축이나 위험 감소 노력에 관심이 없고, 각자 핵무기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미국이 핵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최신 핵 억제 수단을 동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더 경쟁적인 접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대국의 핵무장 강화 사례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 수백개를 새로 건설해 미사일을 채워 넣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역량 개량과 다변화는 미국과 역내 동맹들을 억제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여러 역내 핵무장 국가가 개입하고 확전될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인해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이 공조하거나 공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시행 중인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약 10년 전 수립했을 때는 적대국의 이런 동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 국방부는 현재 기존 B83 중력탄을 대체할 B61-13 중력탄 개발과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명 연장,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N) 개발 등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나랑 차관보 대행은 설명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아직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적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배치된 역량의 숫자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핵무기 비축량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을 대비해야 한다"며 "오늘 미국의 핵 역량을 현대화하고 미래의 태세 조정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적들이 전략적 군축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기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마주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NCG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이 다시 핵 경쟁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양국이 핵 군축과 위험 감소 조치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도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