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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an Francisco - 한인사회

재외동포 복수국적 신청할 때 “한국에 계속 거주 안해도 돼”

댓글 1 2024-06-18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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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newyoker

    만사지탄입니다. 지인 목사가 한국에가서 7개월이나 머물면서 국적회복을 했다길래. 머물곳 없는 교포는 어쩌런말인가? ****** 악법이라 푸념했는데 법해석차원의 오류였군요. 늦게나마 오류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법적용의 문제로 시끄럽다. 가령 지금 재판받고있는 야당대표가 대통이되면 소추가 정지되느냐 같은 기본적인 법해석도 갈팡질팡하고있다.

    06-18-2024 18:57:2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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