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은퇴연금법인 시큐어 법령과 시큐어 법령 2.0은 2024년부터 좀더 쉽게 은퇴저축을 강화하도록 네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학자금 융자 상환이 401(k)를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상환으로 은퇴 저축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은퇴 안전에 관한 국가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X세대의 13퍼센트는 중간값 2만 5,000달러, 평균 4만 달러의 학생융자금이 있다고 한다. 학생융자금이 있는 X세대 가장들은 평균 은퇴 저축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시큐어 법령 2.0은 2024년부터는고용주들이 직원이 학생융자금을 갚는 경우 매칭 기여금을 직원들의 401(k)계좌에 불입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직원들은 불입금을 많이 안 넣고도 은퇴저축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시큐어 2.0과는 별도로 의회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연방과 사립 학자금 융자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 5,250 달러까지 비과세로 주는 것을 허락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둘째 비상자금 사용 목적으로 401(k)에 접근성이 쉬워졌다.: 시큐어 2.0은 비상저축에 해당하는 두개의 조례를 포함한다. 둘 다 고용주들이 시행하는 것은 선택적이다. 이 조례는 어떠한 비상용이든 특별한 설명없이 페널티 부과 없이 401(k)에서 일년에 1,000달러까지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인출금에 소득세 부과는 된다. 직원들은 3년안에 일반적인 월급 불입을 통해서 되갚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직원이 다른 해에 두번째 1,000달러를 인출하려면 첫번째 인출을 전부 갚아야만 가능하다.

셋째 비상금을 저축하면 401(k) 매칭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들이 401(k)플랜안에 직 원들을 위한 비상자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데 직원들은 이 용도로 직접 불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이 용도의 불입 한도치를 정할 수 있는데 법안에 의하면 2,5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비상자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매칭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직원의 401(k)의 은퇴자금으로 들어간다. 직원이 비상자금에 저축하는 것은 세후 저축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고용주가 매칭해주는 불입금은 세금유예가 된다. 즉 직원은 은퇴이후 이 자금을 인출전까지는 비과세로 은퇴자금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직원이 비상자금에 저축액이 한도액에 다다르면 직원은 불입금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는 401(k)은퇴자금으로 불입할 수도 있다.

넷째401(k) 참여 문턱을 낮추었다.: 고용주가 시큐어 법령과 시큐어 법령 2.0의 결과로 장기간 시간제 근무 직원이 회사 401(k)플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제 근무 직원은 연속 12개월동안 1,000시간 이상을 일하면 자격이 된다. 하지만 2019년 통과한 시큐어 법령 덕분에 시간제 근무 직원은 3년 연속기간동안 12개월안에 500시간 이상을 일하면 2024년에는 회사의 401(k)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다. 작년말에 통과한 시큐어 2.0은 플랜 가입 가능성을 좀더 쉽게 해주었다. 일년에 500시간을 일해야 가능하던 것을 연속 2년안에 500시간 이상을 일하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즉2023년 2024년에 연간 500시간 이상 일한 시간제 근무 직원도 2025년에는 회사 매칭를 받으면서 회사 401(k)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금법 시행령의 변경은 가능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의 은퇴플랜을 통해 좀더 많은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은퇴저축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회 제도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회사의 사정이 좋아 회사 매칭이 높을 때는 이를 받기위해 은퇴저축에 관심을 갖던 직원들이 요즘 많이 낮아진 회사의 매칭 비율로 은퇴저축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성향이 보인다. 회사 매칭이 본인의 은퇴 저축을 가속화 시켜주는 좋은 도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회사의 매칭 여부에 본인의 은퇴저축 기회를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은퇴저축을 실행하는 준비된 예비 은퇴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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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