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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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정명령 서명 예정 “불법입국 하루 2,500명 넘으면 폐쇄”
기록적인 불법 이주민 입국으로 국경 문제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수세가 계속되자 강경 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을 하루 앞둔 3일 연방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고 AP 통신, CNN 등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은 전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현재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사용해 이민을 통제했으며 민주당은 당시 이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국경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인 불법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 대응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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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자 뉴욕포스트는 '바이든의 계획'이라는 명제에 '1백80만명의 불법입국자를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고는 완전 폐쇄처럼 떠들었다. '불법입국자 '를 허용하면 '불법이아니라는말'이다. 이 한가지 일례에서 보듯, 바이든의 정책이라는것은 마치 민주앞세운 반민주, 평화앞세운 반평화, 통일앞세운 반통일, '잊지말자과거사' 가짜피거머리위안부, 3.1유관순날, 주권말아먹은 '독도동해'와 매우유사하다. 反트럼프 공작 배심원,판사 언론, 그속에 밀어넣은 트럼프 인민재판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