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천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천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재건축은 중앙정부가 서울시나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이 마음 먹으면 빨리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소규모 재생을 하면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좀 많이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예술의전당에서 장애인 작가들을 만난 일을 거론하며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