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7조9천6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기업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 항목별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미국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이 다른 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총액 외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 기업이 그 기준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그 기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거명하며 "(TSMC의 보조금은) 보도상으로는 60억달러로 돼 있고 이것이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도 "알려지기로는 TSMC의 투자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데 보도상 TSMC보다 (삼성전자 보조금이) 많다 정도는 비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의 경우 17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정부는 6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추가 사업 확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보도했다.

미국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TSMC는 50억달러 이상을 보조금으로 받을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여부에 대한 한미간 협의를 묻는 말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세나르 체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혹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미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 (다자) 체제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뤄진 것의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국제 수출 통제 체제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말에도 "전 세계적으로 7대 (다자) 수출 통제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그런 관례대로 협의한다고 보면 되며, 정부가 (특정)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별도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기준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는 후속 질문에 "현재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관련성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NCND(확인도 부인도 안함)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다자적인 국제 체제에서는 많은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이 받을 영향을 묻는 말에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번 방미 기간에 미측에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관련, 한국이 우회로가 된다든지 하는 우려가 실제로 나왔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면서도 "바세나르 체제 등 이런 데 가면 미국이 (제재 이행 강화 필요성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측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미국 정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고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방미 성과와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 반도체법, IRA 등에 따른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충분하고 차별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미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IRA의 FEOC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 업계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미국 측은 우리측 요청 사항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년은 미국 대선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 민관의 아웃리치 역량을 총결집할 때 우리의 관심과 이해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등의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