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Phil Ting 추진, 레거시 입학 금지법 상정 통과여부 주목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필 팅씨는 캘리포니아의 대학입학을 더욱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의 입학 관행중 하나인 레거시 입학을 종식시키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인 필팅씨에 의해 추진되는 AB 1780 법안은 대학 입학 절차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한 2023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27년이 넘는 캘리포니아의 차별 철폐 조치 금지 조치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의 사립 대학이 특정 지원자에게 우대를 제공하는 경우 Cal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주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 입니다. 일반적으로 "레거시 입학"으로 알려져 있는 사립대학의 특별전형은 대학이나 대학의 기부자 또는 졸업생과 관련된 사람에게 특별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에 지원할 때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입학경쟁을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거시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동문들이 더 많은 도네이션을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거시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동문들로 하여금 학교에 기부하도록 만든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거시는 지원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입학 사정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레거시 제도는 계층 간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브라운 등 명문 종합 사립대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지역의 명문 리버럴아츠 칼리지인 윌리엄스, 앰허스트, 보도인 등도 레거시 제도를 여전히유지하고 있습니다.
레거시로 입학하는 학생 비율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꽤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올 가을학기 현재 예일대의 경우 신입생의 14%, 다트머스 칼리지는 13%, 브라운대는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공식적으로 레거시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8~2021년 졸업한 학생들과 2022~2025년 졸업 예정인 학생들 중 약 16%가 레거시 제도의 혜택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 사회 곳곳에서 레거시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레거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법안이 가주 하원을 통과할 경우 대표적인 사립명문 스탠포드와 USC , 산타 클라라 유니버시티가 당장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리버럴 아츠 컬리지인 포모나 컬리지는 동문 자녀 우대 입학 제도를 이미 폐지한 상태입니다. USC의 경우, 지난 2022년도 기준으로 레거시 어드미션 혜택을 입은 합격자가 천740명으로 전체 합격자중에서는 14.4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스탠포드의 경우 지난 2022학년 기준으로 레거시 어드미션 혜택을 입은 합격자는 28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3.8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지난 2022학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이 주정부로부터 받은 캘 그랜트 수혜액은 320만 달러,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파이낸셜 에이드는 2억6천3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주정부로부터 받는 캘 그랜트 지원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원금이 중단돼도 사실상 영향은 미미합니다.하지만 USC는 캘 그랜트 기금이 중단될 경우 타격이 상당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학년도에 USC가 주정부로부터 받은 캘 그랜트 지원금은 2천6백6십만 달러로 , 캘 그랜트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레거시 전형 문제의 바닥에는 인종차별과 계층간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레거시 전형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래거시 전형은 부유한 백인들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고 찬성하는 측은 레거시전형을 통한 동문들의 기부금이 사립학교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자금으로 학생들에게 화이낸셜 에이드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버드, 예일 , 스탠포드 등의 명문사학들이 받는 기부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AB 1780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파네라 브레드 특혜 의혹에 뉴섬 지사 구설수 결국 최저 시급 인상 면제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가주 패스트 푸드 업계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인상되는 가운데 , 지인이 운영하는 파네라 브레드 체인에 관련 규정을 면제해줬다는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1일), 파네라 브레드에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라며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

가주의 최저 시급은 16달러지만 지난해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가주의 대형 패스트 푸드 식당에서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최종수정 문구에서 업소에서 직접 빵을 굽는 식당체인에는 최저 시급 인상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삽입한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도 최종안에 이런 규정이 삽입된 이유에 대해서 어리둥절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블룸버그 뉴스가 최종안에 이같은 규정이 삽입된 이유가 가주에서 파네라 브레드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사업가인 그레그 플린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섬 주지사가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레그 플린은 가주에서만 24개의 파네라 브레드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 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파네라 브레드 체인은 패스트 푸드 최저 시급인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입게 된것입니다.

그레그 플린은 뉴섬 주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오래된 지인으로 뉴섬 주지사의 선거 캠페인에 총 22만 달러를 기부한 빅 도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당시에 선거 기금 10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어서 지난 2022년에 치뤄진 뉴섬 주지사 재선 캠페인에 6만 8천 달러의 선거 기금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후 뉴섬 주지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빅 도너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 뉴섬 지사는 면제 조항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가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나섰고, 결국 주지사는 1일, 파네라 브레드 체인이 패스트 푸드 최저 시급인상안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입장표명을 하기게 이른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레그 플린은 자신이 최저 시급 인상과 관련해 면제요청을 직접 주지사에게 한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 푸드 체인을 대상으로 최저 시급을 인상토록 법안이 발의됐을때, 베이커리나 베이글 샵, 델리등 패스트 캐츄얼 레스토랑은 패스트 푸드 체인 최저 시급 인상안에서 면제되는것이 합당하다라는 제안을 한것은 맞고, 이 이슈와 관련해 뉴섬 주지사의 스탭과 만남을 가진적은 있지만, 주지사와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주 의회 의원들은 다음달에 시행되는 최저 시급 인상안에서 일부 패스트 푸드 체인은 제외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호텔, 유원지, 박물관, 도박장, 대기업 사옥에서 운영되는 패스트 푸드 체인에는 최저 시급 인상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그 이유는 이들 패스트 푸드 체인의 종업원들은 최저 시급 20달러보다 더 높은 시급을 받기 위해서 사측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어서, 오히려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사측과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미디어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