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직권남용 56% 증가

지난해 검문 및 체포과정에서 뉴욕시 경찰이 저지른 위법행위가 11년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 산하 민권감사위원회(CCRB)가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NYPD의 위법행위 관련 접수된 시민들의 불만신고 건수는 총 5,604건으로 전년 3,700건과 비교해 무려 51% 증가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12년 블룸버그 행정부 당시 기록한 5,742건 이후 가장 높았다.

검문 및 체포 과정에서 무력사용 등 경찰의 위법 행위가 급증했다는 것으로 시민들의 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찰의 ‘무력사용’(Force) 관련 불만이 무려 2,588건이나 돼 전년 1,662건 대비 무려 56% 증가했고, ‘직권남용’(Abuse of Authority) 불만도 4,370건으로 전년 2,810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어 경찰의 ‘무례함’(Discourtesy)과 폭언,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사용’(Offensive Language)에 대한 불만이 1,465건과 373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3%, 34% 늘었다.

CCRB에 따르면 경찰의 위법행위 불만 신고는 드 블라지오 시장 행정부 때 감소했으나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시장 취임 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NYPD는 “증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검문 및 체포 등 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부득이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총기폭력 근절 등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전년대비 체포가 20%, 소환장 발부가 84% 각각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뉴욕시민자유연맹은 “NYPD는 시민들의 위법행위 신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으며 “NYPD가 위법 경찰관에 대한 CCRB의 처벌 권고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위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CCRB의 처벌 권고대로 NYPD가 처벌(같은 수위)을 내린 비율은 55%로 2021년 71%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