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연방 보건부가 발표한 예비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미 전체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의 1,100만 명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의 경우도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2024년 신규 가입자수가 16만1,67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8%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커버드 CA 측이 밝혔다. 또 커버드 CA 프로그램을 갱신한 가주 주민수는 157만1,559명에 달하고 있다.

연방 보건부는 2024년 오바마케어 건보 혜택을 위한 등록 마감일인 내년 1월 말까지 가입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가입자 규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의 1,200만 명보다 700만 명 더 많은 것이다.

올해 공개가입 기간동안 오바마케어에 등록한 이들의 증가세는 역대 가장 가파르다. 대표적으로 12월15일 하루에만 약 75만 명이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거래소에서 가입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일일 가입자 수라고 보건부는 밝혔다.

이같은 가입 급증 추세는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자격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오바마케어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바마케어 무엇이 달라지나

커버드 CA 공개 가입 및 갱신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내년 1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2월31일까지, 내년 2월부터 받으려면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2024년 월 보험료는 9% 이상 인상된다. 반면 연방 정부의 보조금 확장과 새롭게 시작되는 비용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해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최대 250% 이하 주민들의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진다.

커버드 CA 건강보험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라티넘 등 4가지 등급이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인 브론즈의 경우 월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지만 본인 부담액이 높다.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스스로 커버드 CA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를 통해 가입하거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커버드 CA 웹사이트의 ‘Shop & Compare’ 툴을 이용하면 보험료 비교도 가능하다.

2020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2024년에도 적용된다. 연방 차원에서는 벌금 부과 제도가 사라졌으나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주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시 주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케어, 대선판 흔들까

한편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도 찬성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경우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을 사실상 1호 과제로 삼았으나 실패했다. 공화당도 2017년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입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오바마케어는 초기에 시행 과정상의 혼란 상황 등으로 인해 인기가 많지 않았으나 공화당이 폐지에 나선 직후부터 지지가 크게 늘었다. 2016년 대선 때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지율이 42%였으나 공화당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인 2017년 4월에는 55%가 오바마케어를 지지했다.

폭스뉴스가 2020년말 진행한 조사에서는 64%가 오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32%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는 공화당 응답자 가운데서도 32%가 오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