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년 새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택법에서부터 노동법과 교통법 및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주법들이 시행 된다. 아파트 렌트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1개월치 렌트비 이상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패스트푸드 노동자와 의료계통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한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법들도 다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해부터 분야별 달라지는 법규들을 종합 정리한다.

주택법

▲렌트 보증금 제한(AB 12)

아파트 등 임대 부동산의 furnished 유무에 상관없이 시큐리티 디파짓 보증금을 최대 1달 렌트비로 제한한다. 주거용 렌트 유닛이 2채 이하 전체 총 4가구가 넘지 않은 소규모 임대인들은 최대 2달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렌트 컨트롤(AB1620)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입주자들은 동일한 렌트비 및 조건으로 이동이 용이한 다른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법은 1월 1일부터 5채 이상 임대 부동산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적용된다.

▲세입자 개인 크레딧리포트 제한(SB267)

예비 세입자가 섹션8 임대 허락서와 같은 정부 렌트비 보조금을 받아서 임대 신청을 할 때 기존과 같이 세입자의 신용 기록 조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가 세입자한테 지불하는 혜택 기록, 은행 잔고 기록, 지급 명세서 등으로 세입자가 렌트비 지불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증거들로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법

▲주 전체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16달러로 인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15.50달러다. 노동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일부 카운티와 도시의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 최저임금보다 더 높다.

▲의료계통 최저임금(SB 252)

2024년 6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보건 의료 종사자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은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향후 2년 동안 기본임금이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1년에 1달러씩 인상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1일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다. 빵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전국 6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9명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임금위원회는 2029년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최대 3.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임금인상과 근로 조건을 결정한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캘리포니아 유급병가가 최소 3일(24시간)에서 5일(40시간)로 확대됐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의 유급 병가 이월 여부 권한을 없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모두 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산 휴가(SB 848)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입양에 실패했거나 유산, 사산, 인공수정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Reproductive Loss Event)’이 발생했을 경우 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휴가는 사유발생후 3달 안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만일 1년 내에 1번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최장 20일까지 휴가를 재공해야 한다.

▲재택근무(SB 731)

고용주는 재택근무자에게 사무실로 복귀를 요구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직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고용주는 더 적합한 근무 형태를 고려해야 하고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노동법 보복행위 금지(SB 497)

직원이 노동법 위반 사실이나 임금 불평등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한 지 90일 안에 징계를 주거나 해고할 경우 이를 고용주의 보복행위로 간주해 위반 시마다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드 핸들러 자격증 비용(SB 476)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을 고용주가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요식업 근무자들은 푸드 핸들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승인된 이 법은 종업원이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및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업무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소요되는 시간동안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교통법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AB 645)

새해부터 LA를 비롯해 롱비치, 샌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시의 과속 발생지역과 학교 주변에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거나 해당 지역 속도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을 자동 발부한다. 2032년까지 시범운영하는 해당 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적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신호등(AB 1909)

새해 1월1일부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교통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등에서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다른 색으로 표시될 때 자전거 신호등의 지시대로 따를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교통 제어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 자전거 신호등이 다른 색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유 이동 수단(AB 410)

전기 모터보드,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 및 비전동 자전거도 이동 수단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에게 특정 이동 수단에 대한 식별을 위해 시각 및 접촉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호를 부착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해당 이동 수단이 불법적이거나 부주의한 활동에 활용되는 것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

▲캠핑장 예약 취소시 수수료(AB 618)

캠핑장 예약 시 이틀에서 6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에는 첫 날 체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캠핑장 예약일 최소 7일 전 취소할 경우 향후 5년간 다른 예약이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한다. 캠핑장 최장 대여일은 1년에 30일, 성수기는 연속 7일로 제한된다.

▲숙박예약 취소 간소화(SB 644)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 캘리포니아 내 숙박시설을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할 경우, 예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성중립 장난감 구역(AB 1084)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 장난감을 취급하고 최소 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매업체는 성 중립 구역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공공보건

▲중증장애인 보호(Code 5350)

정신적인 장애나 만성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법정 후견인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에게도 법정에서 배경 확인을 받고 법정에 대신 출석할 수 있는 법정 후견인 지정이 가능해진다.

▲전자의료기록(Code 14046)

메디캘 제공자들은 연방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한다.

▲성소수자 청소년들 지원(SB 407)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성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위탁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 법은 가족이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아이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안전

▲총기 은닉휴대 금지(SB 2)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하고, 보도블럭과 스쿨존을 포함한 일부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한다. 은닉휴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 소지법, 안전보관, 운반 방법 등을 훈련받아야 한다.

▲펜타닐 유통 처벌강화(AB 701)

대량의 펜타닐을 거래했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SB 14)

미성년자 성매매를 강간이나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분류한다. 따라서 유죄인정협상도 제한한다.

▲에보니 알람(SB 673)

실종된 흑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단시간에 찾기 위해 ‘에보니 알람’이라는 새로운 비상 경고를 만든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