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키로 했다.

핵 위기시 한미 정상간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장비도 전달됐다.

한미 양국은 15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 보안 체계 구축 ▲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와 관련,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간 결합 문제와 관련,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면서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하고 지침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3천~4천 번을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 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라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내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는 준비형 NCG"라면서 "한미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간 작전계획과 가이드라인간 상관관계와 관련, "모든 것들은 한미간에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기관, 합참, 주한미군, 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이상 진행됐다.

양국은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간 핵 업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의 이달중 탄도미사일 발사시 한미 및 한미일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