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일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한국 정책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은 2020년 12월부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콘텐츠 큐레이션과 전달 수단 개발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우선 콘텐츠 큐레이션과 관련, "해외에 있는 탈북자 증가는 북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정보나 관점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전달 메커니즘은 폐쇄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에 외부 정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위성도 고려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과 다른 가용한 수단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기술에도 투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디오 방송과 같이 수십년간 사용된 오래된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대북 정보 유입 확대의 도전 과제로 거론한 뒤 "저는 북한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폐쇄적인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다른 억압적인 법률 폐지 등에 대해 북한 정권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의 국경이 (코로나19 통제 이후) 서서히 열리고 있으나 공식 무역 제한, 새 국경장벽,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코로나 때 시행된 많은 조치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인권이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와 무기 프로그램 간 관련성은 여전히 분명하다"면서 "북한은 강제 노동과 국내외적인 노동력 착취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하고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학대 정책으로 너무 오래 고통받아왔다"면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8월 5년 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세션을 개최했다"면서 "회의 개최만으로도 성과지만 이 모멘텀을 활용해 변화를 지속해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뜻을 같이하는 정부들과 협력해 정보 접근 문제,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중국과 관련, "중국이 지난주를 포함해 최근 탈북자를 대거 송환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에 이 문제를 주기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한 오랜 역사가 있으며 지난주를 포함해 최근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묻는 말에는 "우리는 통상 외교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기조연설 뒤 진행된 토론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 "그들은 한국과 적대적 국가의 콘텐츠, 여러 사람이 함께 (콘텐츠를) 보는 것 등을 두려워한다"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내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북한 국경에서 목격한 큰 문제 중 하나는 폐쇄회로TV(CCTV) 배치"라면서 "CCTV는 코로나 때 국경 펜스를 따라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많은 통제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카메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영상 신호가 어디론가 전송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왜냐하면 (국경을 넘기 위해) 국경에 있는 군인에게 뇌물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누가 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지난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이어졌던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공백이 해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