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장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충성심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비즈니스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실수나 사고로 인해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들은 당황하게 되고,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해지게 된다.

간혹 이런 복지와 관련된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과 연계된 것인 만큼 고용책임보험(EPLI)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EPLI는 노동법과 관련한 소송을 대비하는 것으로 직원 복지 문제를 이 보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고용주는 복지와 관련된 ‘직원 복지 책임보험’(Employee Benefit Liability), ‘신탁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신탁 보증보험’(Fidelity Bond) 등 3가지 보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우선 직원 복지 책임보험이다. 쉽게 설명하면 직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치과보험, 생명보험, 장애보험, 은퇴연금 등에서 실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직원에게 손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즉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이 보험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는데 인사 관리자가 실수로 건강보험에 등록시켜 놓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새 직원이 이를 알게 됐을 때 보상이나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비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이나 부당 해고, 성희롱 같은 케이스는 앞서 설명했듯이 고용책임보험(EPLI)에 해당되지, 직원 복지 책임보험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고의적인 행위도 이 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며, 일반책임보험인 general liability에서 옵션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신탁 책임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신탁이란 고용주 또는 회사의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직원의 이익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신탁을 맡은 고용주나 회사가 관리상 잘못이나 신탁의 역할과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즉 신탁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연금과 같은 직원 몫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행정적인 실수, 예금 지연, 부당한 인출 거부, 잘못된 정보 제공, 관리자의 고의적인 횡령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앞에서 다뤘던 직원 복지 책임보험과 이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복지 책임은 ‘실수’ 또는 ‘오류’, 신탁 책임은 ‘오용’ 또는 ‘부실’로 비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 보증보험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01k와 같은 연금 플랜을 운영할 경우 운용 자산의 10% 이상을 가입하게 하는 강제 보증보험으로 연방국세청(IRS)의 관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탁 관리자가 사기, 횡령, 기타 부정직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혜자나 상속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도구라고 보면 된다. 즉 보험 한도 내에서 직원들 몫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험과 앞에 소개한 신탁 책임보험과 혼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보험의 보호 대상은 직원, 신탁 책임은 고용주 또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직원을 위한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의도치 않은 일로 문제가 되면 결국 고용주의 ‘선의’는 빛이 바래고 예상치 못한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은 언제든 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은 문제 수습과 해결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이라도 이 보험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전문 에이전시와 상담을 통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보험을 갖출 것을 권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