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7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SFFA)는 Harvard와 UNC를 상대로 그들의 인종 기반 입학 프로그램이 각각 1964년 민권법 조항6과 수정헌법 14조의 평등한 보호 조항 2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배후에는 SFFA 대표 길잡이 별(lodestar)인 보수 운동가 에드워드 블럼이 있다. 그는 1992년에 텍사스 18선거구에서 흑인 민주당원에게 선거에서 패한 후 미국 전역에서 인종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생을 바친 귀찮은 변호사 출신이 아닌 변호인이다

필자는 원고인 이 단체가 하버드 입학정책에 도전하고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2018년 본지 칼럼에서 피력한 적이 있다. 연방 대법원의 전임 대법관들은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소송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보장’을 처음으로 승인해 주었고, 1978년California v. Bakke 소송에서는 인종을 기반으로 한 입학정책이 평등한 보호 조항 2또는 민권법 조항6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2016년 Fisher v. Texas 소송에서도 대학의 자율권 보장과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년이 지난 6월 29일 연방대법원은 6-3 판결에서, 전임 대법관들의 반복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6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대학의 입학정책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뒤집어 버렸다. 불행하게도 적어도 필자가 보기엔 미국 최고 법원이 당파적·정치적 견해에 근거한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파벌이 이끄는 편파적 결정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트럼프 판사가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 보호를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로, 교육적 다양성을 흑인·라틴계 특혜 보상으로 보는 판결은 분명히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결정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국 중도파로 부터 대법관 2 석을 빼앗기 전에 존 로버 츠 대법원장은 자신의 편안한 5-4 보수 다수파와 함께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는 척 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그들의 선배 대법관들이 선례를 파쇄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트럼프 판사 5명의 극우 이데올로기 옆에 앉아서 동조하며 우스꽝스러운 결정 인용문을 썼다.

그는 “대입은 제로섬이다. 일부 지원자에게는 제공되지만 다른 지원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은 필연적으로 후자를 희생시키면서 전자 그룹에 유리하다.”라고 썼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인 대학측 반발을 의식해 솔로몬 방식의 타협안도 제시했다. 대학이 여전히 인종을 비스듬이(obliquely)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별철폐조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필자가 보기엔 정당성이 부족하다. 첫째,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표면적으로는 평등 보호 조항에 의도적으로 눈감아 버렸다. 그의 의견은 헌법이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색맹 입헌주의'(colorblind constitutionalism)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고등 교육의 다양성을 기각했다.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이란 변명을 했다. 이러한 정당화는 잘못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겸손을 가장한 오만이다. 셋째, 미국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구조적·제도적 인종 주의에 색맹 원칙만 부과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수십 년간의 학술 연구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와 수 많은 분석은 인종에 기반한 편견과 불평등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했으며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인종차별의 사실적 현실을 무시하고 제도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구조와 프로그램을 공격하고 제거함으로써 대법원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공동의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재능은 어디에나 있지만 기회는 흔치 않다. 평등은 불평등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소외된 소수민족 학생들은 빈곤층에 살며 빈곤층이 집중된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더 크다. 지역 재산세에 크게 의존하는 주거 분리 및 학교 자금 지원 시스템과 결합하면 소수 집단은 덜 자격 있는 교사, 덜 도전적인 커리큘럼, 더 낮은 표준 시험 점수, 더 적은 과외 활동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