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로 고강도 무력시위 예고
▶ 美전략자산 전개 맞물려 고체 ICBM,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한미가 13일(한국시간)부터 대규모 연합연습을 시작했고, 북한은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이번 연합훈련 전후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개가 예상되어 북한의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태평양으로 화성-17형 ICBM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실제 결행에 나설 경우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군 정찰위성 발사를 이미 예고한 상태이며 4월 중에 궤도 진입을 목표로 발사 가능성이 크다.
이날부터 11일간 진행될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은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이 포함되어 있다.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속칭 '참수작전'으로 통용되는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FTX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FTX 시행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된 '독수리 훈련'(FE)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유화 기조로 축소된 연합훈련이 정상화되면서 달라진 정부의 대북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상륙훈련과 티크 나이프 훈련은 침투와 북한 수뇌부 제거 등을 숙달하는 내용으로 인해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는 연합훈련이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S에 연계해 미국 전략자산도 줄줄이 한반도로 출동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행동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달 말께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10만t급·CVN 68)의 전개를 비롯해 연습기간 B-1B,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전략자산도 모습을 드러내 대북 억제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 FS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힘에 의한 평화' 의지를 구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미의 이런 움직임에 북한도 '경고장'을 날리며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새벽 함경남도 경포만 해상(신포 인근 해상)으로 2천t급 고래급 잠수함(8·24영웅함)을 끌고 나가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잠수함의 공력 능력이 확대되고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은근히 과시하는 일종의 '핵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이 미사일은 1천500㎞를 비행했다고 북한이 밝힘에 따라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앞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와 맞물려 북한의 대응 수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7일 김여정 북한 부부장도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고체 추진 ICBM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대폭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밀어붙일 우려도 있다. 북한은 풍계리 갱도 복구 등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초대형 핵탄두 또는 전술핵 소형화 시험이 예상된다. 이런 고강도 도발이 실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현재로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북한의 맞대응 등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북한의 도발에 브레이크를 가할 환경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을 주관함으로써 이번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전국적, 전군적 격렬한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총장은 "한미와 북한 군부가 긴장 고조 상황에서 피로감 누적돼 있다"며 "그러면 안전사고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고 국지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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