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문제를 군사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집중해 중국을 구석으로 몰아가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란쳇(Jude Blanchette)과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Ryan Hass) 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행동은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는 동시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미국 내 정책 그룹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수의 분석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반드시 모든 군사력을 사용해 대만해협에서의 개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상 군사적 수단에 집중할수록 미국 외에 동맹국과 대만의 이익이 직면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현재 정해진 시간표대로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징후보다는 날로 부단히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나치게 협소한 군사 문제에 잡착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긴장 국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충돌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이 구석에 몰린 가운데 미군의 대만 영구 주둔 또는 미국의 대만 공동방어 보장 협약 체결 등의 조치가 나오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미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처럼 실질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면 미국이 인터넷·경제·정보·외교·군사 등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대만을 지원할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