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이하 한국시간) 올해 마지막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라고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 "노조부패, 3대 부패 중 하나"…'적폐청산' 첫 언급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

최근 관련 법안 발의 등에 나선 여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를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개혁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내세웠던 '적폐청산'과는 다른 개념임을 부각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척결(剔抉)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라며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수출·스타트업으로 위기돌파…더 어그레시브하게 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강조하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주문했다.

특히 "수출드라이브로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의 본래 의미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도 설명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에서 접근하며 "기술·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