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캐런 배스 LA 시장이 노숙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면서 노숙자를 호텔과 모텔로 이송시키는 종합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LA 한인타운 내 노숙자 텐트촌의 모습. [박상혁 기자]
시의회 승인 없이 자금지원 권한 행사
바이든, 87억 투입 연방차원 주거 지원
LA 지역의 노숙자 수가 매년 역대치를 기록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신임 캐런 배스 LA 시장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노숙자들을 호텔과 모텔로 대거 이동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오늘(20일)부터 LA 시의 노숙자들을 호텔, 모텔로 즉각적으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배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식에서 노숙자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에 따라 배스 시장은 시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노숙자 프로그램에 금전적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로써 배스 시장은 첫 노숙자 문제 해결책으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시행에 나섰다.
LA 시의 노숙자 비상사태는 최소 향후 6개월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LA 시의회는 30일마다 비상사태 지속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배스 시장은 비상사태 동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행정명령들을 발령할 수 있게 됐다.
배스 시장은 최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LA 시에 거주하는 4만명의 노숙자 대다수는 LA시가 제공하는 거주지로 이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LA 전역에 약 4만1,980명의 노숙자가 있다며, LA 시의 노숙자가 지난 10년간 거의 두배가 됐고 2007년 이후로 노숙 가족의 수가 2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3월 기준 노숙자가 하루 평균 5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미 전역 도시에서 심각한 문제인 노숙자를 2025년까지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 회계연도 예산에 노숙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87억3,200만달러를 요청했다.
전략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더 건설하도록 유인하고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집주인들이 정부의 주거 지원금을 받는 세입자를 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캠페인도 하기로 했다.
이날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발표한 노숙자 보고서(AHAR)에 따르면 미국의 노숙 인구는 올해 58만2,462명으로 2020년보다 0.3% 증가했다.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는 LA로 6만5,111명을 기록했다. 뉴욕시는 2020년 7만7,943명에서 올해 6만1,840명으로 줄면서 ‘최다 노숙자’ 오명을 벗었다. 정부가 지난 몇 년 지원을 집중한 일부 계층에서는 노숙자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참전용사 출신 노숙자는 2020년 대비 11%, 2010년 대비 55% 줄었다. 자녀가 있는 노숙 가정은 2020년 대비 6%, 2010년 대비 36% 감소했다. 반면, 미국 전체 인구의 12%인 흑인이 노숙자의 37%를 구성했으며, 라틴계 노숙자는 2020년 대비 8%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노숙자 비율이 높은 소수인종에 지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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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유 재벌들은 노숙자생활 노숙자는재벌집에...ㅋㅋ 돌아가면서 실상체험...크하하하하하
NTtimes님의 말씀에 1000% 동의함과 아울러 Homeless들을 공공(정부) 건물에 유치하면 되는데 왜 호텔이나 모텔로보내 국미의 혈세를 낭비하는지!!! 내 주장은 또한 Homeless들이 이렇게 늘어 나도록 아무 대책을 안 세운 이유는 "연방 정부의 막대한 지원(물론 국민들의 혈세)을 얻어내기 위한 꼼수라고본다. 민주당들을 "돈" 까먹는데는 머리가 잘 돌아 가거든..그래서 난 죽어도 "공화당"이다.
이전의 자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떠드는건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국가가 할 수 있고 어디부터가 불법인가? 호텔로 보내는거 모든 홈리스에게 동의받고 정책 발표했나? 지금도 가세티가 세금들여 보호소를 지었어. 거기 지금 상황 알고나 말하는건가? 아무도 안가. 그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거든... 보호소는 안되고 호텔은 해결된다? 야... 진짜 어이없네...그리고 홈리스 방치...당신이 좋아죽는 민주당 가세티한테 물어봐. 지금까지 뭐했냐고...또 하나 누가 교도소 보내자고 했는데? 아동성범죄자도 교도소에서 내보내는 캘리인데ㅋㅋ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내에서 이전의 자유를 억업할수도 없는거고, 모두 구체적인 법적 절차 없이 감방에 넣을수도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도 전부 감방에 넣는다면 전부 모텔에 수용하는것보다 몇배는 돈이 더 들어갈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기원합니다. 홀리스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생존이라면서 홈리스를 방치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욕을 하지마라? 말이야 방구야? 시작을 세금으로 노숙자들을 호텔에다 데려다 놓는거라잖아. 지난 가세티때 뭐했냐? 그때는 노숙자가 없었냐? 비상사태가 될 정도가 아니었어? 그때도 지금도 같아. 근데 뭘하다가 지금와서 호텔? 그게 비상사태 대책? 그리고 히스패닉 노숙자가 8% 증가했다는거는 아무 대책없이 불체자 받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부통령 그 뇨자 국경 문제는 의회에서 해야 한다며 미뤘다며...왜? 자신들이 다수일때는 뭐하고 공화당에 뒤집어 씌울려고 야...민주당 진짜 개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