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주 유권자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주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가 유력하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렸던 공립학교 예술, 음악교육 예산 증액과 가향 담배 판매 금지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거주 지역 카지노와 경마장에서의 개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주민발의안 26)와 21세 이상 온라인 스포트 배팅 합법화(주민발의안 27)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되었다. 또, 신장 투석 클리닉 관련 주민 발의안 29와 고소득층 개인 소득세 인상으로 세수를 탄소 무배출 차량 프로그램과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주민발의안 30 역시 과반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이 예상된다.

SF카운티가 투표에 부친 프로포지션 H가 통과돼 2024년부터 SF 시장 선거를 짝수해로 변경하게 됐고, 홈리스 지원국(DHSH)을 감독하는 위원회 신설 법안인 프로포지션 C가 통과됐으며, 비어있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프로포지션 M은 찬성(52.7%)이 반대(47.3%)로 집계되어 나머지 개표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SF 시티칼리지의 재정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추가 퍼실 택스(parcel tax)를 부과하자는 프로포지션 O는 반대 65.3%로 부결됐다.

다음은 10일 오전 10시 기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통과가 유력한 캘리포니아주와 SF지역의 주요 주민발의안들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 (찬성 65% 반대 35%)

낙태권과 피임권을 포함한 생식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주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해 개인의 결정에 따른 생식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찬성 통과 시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초로 낙태권을 성문화해 보장하는 주가 된다. .

▲주민발의안 28 (찬성 61.5% 반대 38.5%)

차터스쿨을 포함한 가주 K-12 공립학교 예술, 음악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으로 주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찬성 통과시 내년부터 필요 예산이 연간 8억달러~10억달러 정도 증가한다.

▲주민발의안 31 (찬성 62.3% 반대 37.7%)

가게와 자판기에서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SB-793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SB-793은 지난 2020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도 마쳤지만 담배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거액이 투입된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주민발의안에 상정됐다. 반대로 통과되면 SB-793이 폐지돼 가향담배 판매가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SF카운티

▲프로포지션 C (찬성 64.3% 반대 35.7%)
매년 예산이 불어나도 홈리스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홈리스 및 하우징 지원국(Department of Homelessness and Supportive Housing)'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법안.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프로포지션 D (찬성 49.6% 반대 50.4%)
교사용 주택이나 빌로우마켓 유닛 주택 건설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자는 법안.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되나 반대표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

▲프로포지션 G (찬성 74.5% 반대 25.5%)
SF통합교육구에 연간 최대 6천만달러 지원하는 법안. 팬데믹기간 원격학습으로 성적이 뒤쳐진 학생들의 보충 학습 지원 및 정서적 건강 개선에 사용. 개별 학교는 최대 100만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

▲프로포지션 H (찬성 69.1% 반대 30.9%)
홀수 해에 실시되고 있는 SF시장 선거를 2024년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짝수 해로 변경하자는 법안.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

▲프로포지션 M (찬성 52.7% 반대 47.3%)
비어있는 주택에 세금 부과하는 법안. 통과되면 연간 3,800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된다. 현재 찬성표가 소폭 앞서고 있다.

▲프로포지션 O (찬성 34.7% 반대 65.3%)
SF 시티칼리지의 재정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추가 퍼실 택스(parcel tax)를 부과하는 법안.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되나 반대표가 65%로 부결됐다.

<하은선,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