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의 정보 수집 능력 부족을 비롯해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늑장 대응 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12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한국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IRA법안에 대해 현대 자동차나 코트라는 이미 알고 보고했는데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냐”며 “만약 알고 있었다면 늑장 대응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한 대사관의 보고가 과연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실까지 전달되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민주)도 “IRA 법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은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미리 알았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사관의 안일한 태도,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 의원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된 법안이었다”며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용하지만 최선을 다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민주)은 “마치 수험생이 출제위원을 지적하는 것 같다”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 동냥하듯 굴욕외교를 감수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 대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미국에 WTO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민주)은 “대사관이 자문회사를 통해 업무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처럼 긴박한 상황에서는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대사는 “대사관에서 고용한 자문회사의 업무가 전문직 비자쿼터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의회 동향 등 다른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올해로 계약이 완료되면 다른 회사로 바꾸거나 계약 내용 등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대미외교가 바로 한국의 외교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며 “밤낮 없이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의원(국힘)은 “우리 대사관에 인력, 조직, 예산이 있고 정보 수집, 분석, 전략을 세우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더라면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정감사 미주반은 윤재옥 위원장을 반장으로 안철수, 이명수(이상 국민의힘), 김경협, 박정, 이상민, 황희(이상 민주당) 위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이어 유엔대표부, 뉴욕총영사관, 브라질대사관, 상파울루총영사관, 칠레대사관, 페루대사관, LA총영사관, 시카고총영사관 등 9개 공관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