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CJA)은 연방 증여 및 상속세 적용 공제금액을 현격히 인상했다. 이 TCJA 2017 계정 이전의 연방 증여(Gift) 및 상속세(Estate Tax) 면제는 ＄549만 달러였으나, 2022년 현재 면제금액은 1인당 ＄1,206만으로 결혼한 부부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2,412만 달러나 면제받을 수 있다(면제 받고 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선 최고 40%의 Tax를 부과하게 된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에 2018년 이전 면제수준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인플레이션 지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개인당 약 6백만 달러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How the Federal Estate Tax Exemption Changed from 1997 to Today(thebalance.com May 23, 2022)기사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22년까지의 유산세 면제 금액의 변화는 ＄60만에서 ＄1,206만 달러, 최고 유산세율은 35%에서 55%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왔으며 앞으로도 정치적이유등으로 변경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Living Trust 를 설립하여 Probate court 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고, 추가로 특정한 목적에 최적화된 별도의 Trust를 설립하여야 한다.

The Spousal Lifetime Access Trust(SLAT)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만드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s)으로 증여세 면제를 사용하여 SLAT로 자산을 증여하고, 다른 배우자(또는 가족 구성원)가 수혜자로 지정이 되는 방식으로 설립하고나면, 현재 기부한 자산과 앞으로 자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과세 대상 유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SLAT에 넣은 자산에 대해선,2025년 12월 31일후에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하여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 다른 취소불능신탁과 마찬가지로 SLAT는 자손들을 위한 다세대 계획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취소불능’이라는 성격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하여 한다.

요즘의 자산이전 계획에선 유연성과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운영을 유연하게 하고 나중에는 상속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는데, Survivorship Standby Trust(SST)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사용하였고, 지금도 많이 사용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SST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을 이용한 전략이다.

SST를 사용할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인 유연성과 통제권을 갖는 것은, 보험증권의 현금가치에 제한없이 접근 할 수 있고 삶의 환경변화등으로 인한 계획과 목표의 변경시에 대처할 수 있게 유연성있는 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때 사용되는 보험상품은 부부가 함께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인 ‘Survivorship’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부부중 한 명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여도 가입이 가능하며, 간병인이 필요하게되면 플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두 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SST를 계획하지 않는 부부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플랜이다. 또한, 이것은 개인플랜보다 현금가치 축적에 더 적합하여 필요시 예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ST는 상속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하고 싶지만, 취소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변수가 많다는 생각에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옵션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SST의 가장 큰 장점인 유연성으로 인해 일찍 계획을 시작한다고 해도 변경할 수 있다는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젊고 건강한 부부가 SST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구매한 보험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점을 챙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증여세 공제와 SST, SLAT등을 이용하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에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몇가지의 옵션을 가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한다.

문의: (213) 605-0994

e-mail: ryanlim@allmerits.com

<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