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효된 시큐어 액트는 기존 은퇴플랜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는 시큐어 액트 2.0이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서 논의 중인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되었지만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상원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대부분 중복되는 점도 많지만 몇 가지 면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큐어 액트 개정안들은 모두 은퇴저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미국인 성인의 대략 25퍼센트가 은퇴플랜이 전혀 없다는 각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 하원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은퇴 저축을 독려하기 위해 가주 정부는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의 회사는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경우 칼세이버스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여러가지 제약과 법안을 만드는 이유는 은퇴저축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원이 거의 동의하고 있는 발의안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상자금으로 401(k)를 건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직원들이 임금의3퍼센트를 자동으로 비상자금용 저축계좌에 모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이 계좌에 25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초과 기여금은 자동으로 401(k) 계좌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상원은 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본인의 은퇴계좌나 401(k) 계좌에서 비상자금으로 1,000달러까지 인출하는 경우 조기인출시 적용하는 10퍼센트 벌과금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법안이 최종안이 될지 모르지만 비상자금 마련을 제도와 연결해서 은퇴저축을 하는 근로자들이 비상자금 마련이 안되어서 은퇴플랜을 뒤로 미루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자들의 세금 크레딧을 인상시키는 것이다. : 현재 세법에 따르면 중하위층 근로자들은 직장 플랜이나 개인 은퇴계좌 불입금에 대해 본인 수입수준에 따라 불입금의 50퍼센트, 20퍼센트 또는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까지세금 크레딧을 받는다 (기혼자의 겨우 2,000달러). 조정 총 임금이 3만 4,000달러 이상이면 이 크레딧을 못 받는다(부부공동 세금 보고 시 6만 8,000달러). 이를 하원은 수입 제한선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 전부 받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유사하나 크레딧을 모두 환급하도록 하면서 환급금을 근로자의 은퇴계좌에 저축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자동으로 401(k) 가입을 강제화 하는 조항: 하원의 발의안은 현재 칼세이버스와 유사하게 최소 임금의3퍼센트를 401(k) 플랜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고 저축율을 매년 증가시켜서 임금의 10퍼센트까지 늘리도록 독려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강제 자동 가입 조항은 현재 플랜이 있거나 10인 이하의 사업체이거나 3년 이하의 사업체일경에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원의 발의안은 자동 가입을 제안하지는 않고 처음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한 직원들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매 3년마다 확인해서 자동 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들의 401(k) 가입가능을 좀더 앞당기려 하고 있다.: 원래 시큐어 액트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들은 3년 연속 기간동안 500시간에서 999시간 이상 일한 계약직 직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하원모두 이를 2년으로 줄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세제공제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강제인출이 요구되는 나이를 점차적으로 늘리려는 계획도 있고 강제인출을 85세까지 연기 가능하게 하는 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QLAC)의 최대 불입 금액 한도액은 은퇴자금의 25퍼센트또는 13만 5,000달러중 적은 쪽인데 25퍼센트 한도를 없애고 불입 한도액을 20만불까지 인상하려는 법안도 제시하고 있다.

위에 나열한 내용이외에도 몇 가지 변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모든 법안의 목적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제도권 하에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은퇴자금 마련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도 여러가지 이유로 은퇴저축을 안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는 은퇴자금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부터 이를 시작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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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