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복합위기속 동맹 중요성 커져 ‘안미경중’ 이분법적 외교논리 안통해

공급망 동맹 IPEF 참여, 국익 극대화 군사도발로 국면전환 노리는 북 맞서

사드 정상화 등 미사일방어망 구축, 확장억지전략협의체 재가동 논의할 듯

■ 한미정상회담 과제

코로나19 사태,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미중 갈등 지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새 정부 임기 시작 이후 11일 만이다. 한미동맹은 이제 한반도의 안보만 고집하는 동맹이 아니다. 국력이 성장하면서 이미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한국이 돼버렸다. 다양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 한미 동맹은 국제 정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재가 돼버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실질적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다뤄야 할까.

먼저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이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꾀하기 시작했고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 견제의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다. 한국은 이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차원이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5월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과거 안보와 경제,가치와 이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미중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판단했지만 이러한 논리는 이제 무의미해 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협력 내지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오면 이에 기반한 경제적 이익(클럽재)을 협력 국가들에 주겠다는 것이라서 가치대 이익, 안보 대 경제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더 이상 현실적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 돼버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역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그동안 미국이 독자적으로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을 설득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추진했던 정책이 실질적으로 공식화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 국가들을 공식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정책을 지역 기구에 기반해 추진하며, 미국이 관련 국가들과 함께 추진할 공식적 규범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창설 회원국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운영되는 규범 제정에 참여해 한국의 국익을 높이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어젠다는 대북 정책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기반을 만드는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통화하지 못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인식의 간극을 보였으며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인식 동조화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위협인식을 재차 공통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보인다.

실제로 현재 북한은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도 이를 타개할 방법을 군사적 도발에서 찾고 있다. 이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하고 재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 및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에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행태에서 봤듯이 이러한 군사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한미 양국의 대북 태도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남북 관계가 무력 충돌 직전 상태까지 다다르자 미중양국은 2011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합의하고 남북군사회담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이 같은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국면 전환을 이루려 할것이다.

원칙에 기반한 상호주의적 남북 관계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대북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의 와중에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미양국은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한반도 위기 고조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신속한 순환 배치 또는 전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황 발생 이전 단계에 대북 억지력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확장억지력 제공이 한미 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치 완료됐지만 정상 운용이 어려운 사드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방어체계 L-SAM 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보다 촘촘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 회복 및 한미일 공조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미일 협력의 시발점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협력체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이라고 볼 수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페리 보고서 작성 및 이에 따른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가TCOG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고 제네바 합의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2003년 8월 6자회담이 탄생함에 따라 TCOG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됐다.

이명박정부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정립하기로 합의했으며 2011년에는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014년에는 한미일 3개국 군대 간의 군사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됐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게 됐다.

현재 한일관계는 역사문제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 문제와 기타 협력 사안의 투트랙 한일 협력에 대해서도 일본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사 문제의 해법을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이라는 목적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아직 추후 협의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양국의 모멘텀이 어떻게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러한 어젠다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각국의 국익에 기반한 안보 전략과 동맹 전략의 목적을 조율하고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통화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공동의 가치와 이익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지만 이제 서로가 원하는 동맹에 대한 이익과 목적을 공통화할 중요한 기회가 왔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며 이에 기반한 강대국 외교를 벌여야 하는 지위에 다다랐다.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국제 규범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