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사흘만인 13일(이하 한국시간)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매개로 남북 간 접촉면 모색에 나섰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측의 핵실험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한미간의 액션플랜을 강조하며 북측에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했다.

이는 새정부가 북측과 새로운 접촉면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내부의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향후 행보를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백신 지원 방침을 두고는 북측의 호응을 전제로 한 보다 원칙적인, 차별화된 기조를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北미사일 발사 다음 날 전격 백신 지원 제안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강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저녁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무력 도발을 감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원 결정의 '타이밍'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협력과 군사 안보 측면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도움을 청하면 거기에 분명히 응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에 나설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 상황이) 간단하진 않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라는 비정치적 성격의 이슈를 통해 북한과 접촉할 공간을 마련하며 한반도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백신 지원을 위해 실무접촉 제의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통일부 라인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실무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의 호응을 전제로 한 보다 원칙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기조도 분명히 했다. 새 정부의 차별화된 기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박수가 마주쳐야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발표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위해 매달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북한이 남측에 실제로 의료물자 지원을 요청하는지 등의 움직임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에서도 더 원칙 있는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지원 의사에 북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측이 이례적으로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공개한 것이 외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보다는 주민 통제 등 내부적 요인이 큰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 "北 핵실험 준비 돼 있는 것 같다" 우려도…대비 액션플랜 강조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손을 내밀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즉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인도 지원 카드를 내밀면서 새 정부와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측이) 핵실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 게 기술적 이유인지 정치적 이유인지 미국과 여러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문제, 양자 협력 문제, 글로벌 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준비해놓고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도적 협력과 군사 안보 차원의 대비는 별개"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북 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국가안보실 차원의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연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비판하는 데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비효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도 도발이면 대통령실이 나와 회의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 도발 때마다 NSC와 연결시키는 건 불충분하다.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 레벨에서 조치가 필요한지를 갖고 회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강도와 새로운 변수 등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 무리하게 맞대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북 미사일 발사 시점에 윤 대통령이 회의 전후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