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인 사법 개혁 추진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지 개스콘(67·사진) LA 카운티 검사장을 향한 리콜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승인됐다.

최근 LA카운티 선거국은 ‘리콜 조지 개스콘’ 단체가 추진하는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리콜 캠페인의 서명 운동을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캠페인 측은 리콜 캠페인을 본격화했는데, 캠페인 측이 오는 7월6일까지 카운티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56만9,000명의 서명을 받으면 리콜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지난해 9월 ‘리콜 조지 개스콘’ 측은 충분한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해 리콜 운동을 중도 철회했으나, 이후 3개월만에 리콜 운동을 재추진하고 나섰고 최근 선거국의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다. 캠페인 측은 27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측은 “조지 개스콘 검사장 리콜을 추진하기 위한 소환위원회를 올 연말 재출범 시킬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실제로 12월이 되자 캠페인 측은 개스콘 검사장 리콜 캠페인의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1월 선거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최근 들어 LA 카운티 전역에서 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캠페인 측은 “개스콘 검사장의 급진적인 사법 개혁 조치가 LA 카운티 주민들을 위험해 놓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 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또한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과 동시에 검사장 특별지시를 통해 LA 카운티에서 더 이상 ‘현금 보석금 제도(Cash Bail)’를 적용하지 말라고 1,200여 명의 카운티 검사들에게 지시했는데,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정책은 일부 범죄자들에게 악용돼 강도사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LA카운티를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단체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 및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개스콘 검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LA 카운티 검찰 소속 존 하타미 검사 등 일부 현직 검사들, 그리고 스티브 쿨리 전 LA 카운티 검사장과 데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 마이클 안토노비치 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100여 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개스콘 검사장은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을 옹호하며, 더 엄격한 처벌과 긴 형량 등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추진하는 개혁들이 ‘범죄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한다’는 구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사법제도 개혁을 기치로 지난 2020년 11월 선거에서 재키 레이시 당시 LA 카운티 검사장을 꺾고 당선됐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