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면제 시행의 초기 혼란상이 극심하다. 그동안 한국 내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고 싶어도 코로나 방역조치에 발목이 묶여 가지 못했던 미주 한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준비 부족과 시행착오로 오히려 많은 한인들의 불만과 불편만 가중시킨 양상이다.

해외 한인사회는 오래 전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한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폭발적으로 몰려들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각 지역 공관들의 민원 업무 수용력 한계도 계산치 못한 채 덜컥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심사, 발급 업무를 재외공관에 떠밀어버린 것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7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며 처음에는 신청 자체도 7월1일부터 받겠다고 했다가, LA 총영사관에만 수천통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재외공관들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되자 1주일 전부터 사전 접수를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한적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자들에게만 접수 기회를 주다보니 금방 예약이 동났고, 예약조차 하지 못한 신청희망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거나 영사관으로 무작정 찾아가 북새통을 이루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혼란이 계속되자 현재 외교부는 부랴부랴 복잡한 접수 절차를 없애고, 현재 가동 중인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활용해 신청희망자들이 예약 없이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결과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애초부터 그렇게 했다면 그나마 혼란이 덜 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근시적 행정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면제는 한국 내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까다로운 재외공관 격리면제 승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한국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증명서 위조 등이 우려된다지만 현재 뉴욕 주는 백신여권을, 캘리포니아 주도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 정책 담당자들의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