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의 전반부로 접어들면서 현재 재정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본주의, 즉 디지털 자본주의(Digital Capitalism)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 경제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은 자본이다. “자기 돈을 활용하는 한 그 사람은 자본가다”라고 월터 바즈호가 1893년에 설파한 바와 같이 자본이란 바로 ‘돈(화폐, Money)’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본(돈, 화폐)이 어떻게(Management), 어디에(Investment), 그리고 어떠한 도구(Tool)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징을 검색하기로 한다.
자본의 관리는 체킹과 크레딧 카드의 지불(Payment)과 융자(Loan) 등 두 가지 기능으로 크게 나뉜다.
현재까지 주로 은행이 지불관리를 해 왔는데 근래에는 비은행 재정회사들이 엄청난 지불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재정회사인 페이팔(Paypal)의 2019년 지불이 640빌리언달러로 계속 폭증하고 있으며, 중국의 알리페이(Alipay)는 10억의 고객에 지불액이 페이팔의 25배인16 Trillion달러에 이른다.
이외에도 중국의 WeChat Pay와 Ant Group, 싱가폴의 Grab, 인도네시아의 Gojek, 라틴 아메리카의 Mercado Pago 등이 대형 비은행 재정회사로 매년 폭증하는 자본의 지불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융자관리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크기에 있어서 세계 비은행 재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002년 총 금액의 41%이었는데 2019년 50% (200 Trillion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산은 현재 37.5%이고 미국의 경우 20%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관리의 두 가지 기능, 즉 지불과 재정자산 보유에 있어서 비은행 재정회사들의 비중이 폭증하고 있는 통계는 바로 비은행 자본주의(Non-Bank Capitalism)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자본의 투자는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촉진제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자본의 투자는 주로, 철도, 설비, 자동차, 기계 등 유형자본(Tangible Capital)에 이루어져 왔었는데, 첨단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지금은 연구개발, 브랜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본(Intangible Capital)에 투자하는 추세가 확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자의 투자를 담보투자(Collateral Investment)라 하고 후자의 투자를 자료투자(Data Investment)라고 지칭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형투자가 1977년 총 기업투자의 13%이었던 것이 2017년 10.5%로 줄은 반면 무형투자는 10%에서 15.1%로 올라갔다.
현재 모든 거래는 지폐로 결제하고 있다. 국제적 거래에는 달러나 유로화, 중국 위안화나 일본엔 등으로 결제하고 있는 현상이다. 지폐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Monetary Policy)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기술의 발달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지폐화폐의 통화에서 디지털 화폐의 통화로 자본의 도구를 바꾸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2020년 10월 바하마가 ‘모래달러’라는 이름의 디지털화폐를 도입한 이래, 중국은 e-yuan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유로 관리들은 2025년부터 디지털 유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4월19일 영국은 연구개발팀을 발표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결제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와 시험을 하고 있다. 3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디지털 화폐의 사용은 첫째 소수의 거대 비은행 재정회사의 손에 집중되고, 둘째 화폐제도의 통제가 약해진다 등 두 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 즉 비은행 자본주의(Non-Bank Capitalism), 무형 자본주의(Intangible Capitalism), 그리고 디지털 자본주의 (Digital Capitalism)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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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순 / 전 연방노동성 선임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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