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생활법규

버지니아에서는 1월 1일부터 운전중 전화기를 사용하면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카드가 발급된다. 최저 임금은 내년 5월 1일부터 9.50달러로 올라간다. 메릴랜드에서는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현행 11달러에서 11.75달러로 인상된다. 이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과 규정으로 인해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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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에서 운전중 전화사용하면 벌금
1월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는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상반기에 통과됐지만 연말까지 교육 기간을 거쳐 법 시행은 내년 1월에 시작된다. 벌금은 250달러. 지난 7월 1일부터 운전중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메릴랜드에서는 이미 운전 중 전화기 사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해 처음 걸리면 75달러, 두 번째는 125달러, 세 번째부터는 175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 VA, 서류미비자에 운전면허카드 발급
1월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는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카드가 발급된다. 운전면허카드는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과 거의 같다. 버지니아주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제공하는 운전면허카드는 올해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랠프 노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신청자들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6개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운전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 VA, 최저임금 9.50달러로 인상
내년 5월 1일부터 버지니아 최저임금이 현행 7.25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된다. 버지니아는 올해 초 법률을 개정,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버지니아의 최저 임금은 연방정부와 같은 시간당 7.25달러.
랠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는 “버지니아 최저 임금이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 148.50달러로 인상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1월 1일부터 144.60달러에서 148.50달러로 인상된다.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Deductible)은 198달러에서 203달러로 인상된다. 디덕터블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병원 이용시 처음에는 디덕터블부터 내야 한다. 즉, 디덕터블을 내고 난 후부터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메디케어 소지자는 이때부터 금액의 20%를 내면 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아웃오브 포켓(Out of Pocket)은 7,550달러로 올라간다. 아웃오브 포켓은 본인이 내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 소셜 큐리티 연금 1.3% 인상
66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SSA)이 1월 1일부터 1.3%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 1,543달러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 평균 1,498달러를 받았다. 66세 은퇴자는 최대 3,148달러를 받을 수 있다.

# ‘리얼 ID’ 법안 시행
새해 10월 1일부터는 리얼 ID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연방 건물과 군부대 등에 출입할 수 없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등 두 번째 ID가 있어야 한다. 리얼 ID를 이용할 경우에는 또 다른 신분증이 필요 없다.
버지니아는 ‘리얼 ID(Real ID)’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교통국은 연방 리얼 ID 법에 따라 2018년 가을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시 보안규정을 대폭 강화한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 융자한도 54만8,250달러로
새해부터 컨포밍(conforming) 융자 한도가 51만400달러에서 54만8,250달러로 올라간다. 컨포밍 융자는 일반 주택융자로 국책모기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세금보고 기본공제액 개인 200달러 증가
2019년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조금 늘었다.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보고에서 기본공제액이 2019년 1만2,200달러에서 2020년 1만2,400달러까지 늘었다. 부부는 2만4,400달러에서 24,800달러까지 늘었다.

# MD 최저 임금 11.75달러로 인상
메릴랜드에서는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현행 11달러에서 11.75달러로 인상된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최저 임금이 영세업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3달러에서 13.50달러로 늘어난다. 현재 DC 최저임금은 15달러, 버지니아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