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권교체는 한국에게도 신선한 충격이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든 변화는 혁신을 불러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저런 친북, 친중 잡음을 말끔히 씻어내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내용이어서 한층 돋보인다. 바로 그거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핵 없는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힘 합해 추진해 나가자”라는 내용이 새삼 뇌리에 남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대미 대북 외교정책은 확실히 이렇다 할 지향점을 가려낼 수 없는 양상이어서 실망만을 안겨왔던 게 사실이다. 북미의 틈새에 발언권도 잃어왔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오늘 저녁 두 분의 회식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라며 감격에 찬 어조로 발표할 때에는 그야말로 탄식과 함께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당연히 우리가 주최하고 주역이 되어야 할 한반도 문제에 북미 두 수뇌의 만남에 초청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다니 많은 사람들의 혀를 차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메시지 내용이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축하 메시지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다짐을 실현해 가려면 북미에 대한 방향 수정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미국과 동떨어진 대북 돌출 행동을 말아야 한다.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경제 원조를 하겠다고 설치는 게 뭔가. 눈치 없는 돌출 행동이다. 핵 포기 의사가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나서서 북에다 대고 회담을 하자고 자꾸 보채는 따위의 순진한 태도에 북미 모두가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촉진하자고 하는 것이 무조건 미국 의도대로만 따르자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위해를 가하거나 긴장을 심화시키자는 주장도 아니다. 양측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면서 섣부른 평화 제스처로 양다리를 걸치다간 소외당하는 처지에만 놓일 것이다.

17세기 우리 조선이 명나라와 후금(청) 양쪽에 사대주의 외교를 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병자호란’, ‘삼전도 굴욕’의 치욕을 당했을 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나치 사이에서 기회주의 외교 줄다리기로 참패를 맛본 프랑스의 경우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문 대통령의 바이든 당선 축하 메시지가 심기일전 견결한 다짐에서 나온 것이라면 먼저 한국 안보라인의 주동자들은 전원 교체해야 마땅하다. 우리의 외교 안보 정보라인은 모두가 알다시피 급진좌파들이 석권하고 있다. 이른바 386 주체사상 지지(주사파) 대표들이 전면에 포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동맹 폐기와 친중 노선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외교 안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동맹국의 체제가 교체됐으면 우리도 여기에 발맞출 수 있는 새 진영을 갖춰야 생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바이든 정부에 소통채널(친분관계)을 찾는다며 여야가 의원단을 보내다니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만 같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톱다운’ 형식과 달리 ‘바텀 업’(실무진 협상부터 차례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 포기와 체제 수정은 안 할 것이라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바이든의 미국 민주당은 일본의 원폭 투하(트루만), 쿠바 침공(케네디), 베트남 전쟁(린든 존슨), 이란 침공(지미 카터) 등 초강경 수행 경력이 있다. 북한과 중국도 미국 민주당의 등장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국 새 정부에 대한 메시지는 의욕적이고 신선한 감이 있다. 그러나 외교는 외유내강이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미국 새 정부가 출발을 하고 공식적인 외교 정책이 발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침착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 새 정부의 등장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질 가능성도 크다. 소련 일본과의 관계설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 극우파들의 준동에도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대북관계에 장애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대미 각오가 감동적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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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