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계속되는 폭력시위, 급증하는 대도시 범죄를 둘러싸고 미국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뉴욕지사 쿠오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전적으로 트럼프의 실책으로 돌린다.
트럼프는 쿠오모의 무능이 뉴욕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양로원에서 만여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반격한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트럼프의 차별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과 언행이 폭력시위와 대도시 범죄의 원인이라고 공격한다. 공화당과 보수그룹은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경찰 자금지원 중단 등을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부추기고 있고, 대도시 범죄의 급증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와 시 자치정부의 범죄관용 정책과 무능 때문이라고 반격한다.

이런 공격과 반격은 오는 대선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 혼란스럽다.
미국은 한국처럼 대통령이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다. 50개의 자치 주와 5개의 통치령으로 구성된 연합국이다. 연방정부는 미연합국이 하나의 통치 국가로써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외교, 국방, 국토안전, 금융통화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그에 속한다. 연방헌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통치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책임과 권한을 주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건강과 의료치료 그리고 주민의 안전보장과 치안유지를 위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주 정부에 있다.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시설의 확보와 관리, 주민들의 위생적인 습관과 지역사회의 건강 촉진, 전염병 확산 방지,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 등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와 지방 자치정부의 책임이다. 마스크 착용, 대중집회나 모임의 제한, 비즈니스 활동 제한, 학교개학 등의 결정도 주지사와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주민들의 건강을 촉진하고 질병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약품과 의료 방법 및 기구들의 연구개발을 주도 지원한다. 질병예방관리센터(CDC)와 국립건강연구원(NIH) 같은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주민 건강과 의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과학적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질병예방과 건강 촉진을 위한 생활지침 등을 제공해 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진단 키트의 개발을 주도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자료와 생활지침을 제공해 오고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 의약품 개발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청(FDA)은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장비 등의 효과와 안전을 검증확인하고 승인한다.
코로나 검사키트와 백신 같은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구, 그리고 치료 방법 등에 대한 효과와 안전의 검증 승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이루어 진다.
또 연방정부는 주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과 기구 확보 등을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 기업체들을 통하여 급증하는 코로나 위급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산소호흡기를 신속히 제조하여 주와 지방의료 기관에 보급했다.

해군 함대병원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인근 바다에 배치하고, 군 인력을 동원하여 뉴욕 컨버런스센터에 대량 입원실을 만들어 코로나 위급환자들의 입원실 부족을 막았다.
또 연방정부는 2-3개월 내에 나올 코로나 백신을 대량(3억명 분) 생산하고 전국에 지체없이 보급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과 감염확산 방지, 그리고 효율적 치료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과 집행은 주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한다.
재산파괴나 방화 같은 폭력적인 데모의 진압과 각종 범죄의 단속과 예방도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이나 다른 연방법의 위반이 아닌 한 주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일반적인 치안유지의 책임은 연방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미네소타와 위스컨신 주의 폭력데모도 연방방위군의 투입으로 신속히 진압되었다. 하지만 다른 민주당 지사들과 시장들은 연방정부의 치안회복을 위한 지원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도시 곳곳에서 계속되는 무법상태의 폭력적인 집단 데모,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에게 국가의 안전과 치안을 맡기는게 좋을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란다.

<박옥춘 / 조지메이슨 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