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셧다운 여파, 추방소송 수년씩, 밀려 체포 늘고, 이민법원 적체‘눈덩이’
▶ 전자고용자격확인(E-Verify) 중단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 전국의 이민법원이 마비상태에 놓였고, E-Verify 시스템(고용자격확인시스템) 운영마저 중단돼 이민자들의 불법취업 확인도 어려워졌다며 이는 정부 셧다운 사태가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이민행정 업무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민판사 400여명이 대부분이 강제휴가명령을 이민법원들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2일 예정됐던 이민법원 추방소송 심리 일정들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민법원들은 현재 수감상태인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이민관련 소송들은 모두 취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법원이 현재 80만건이 넘는 최악의 적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일단 심리 일정이 취소되면 일정을 다시 잡기 어렵다는 데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민법원의 경우, 2일 예정됐던 심리를 오는 2021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추방판결이 예상됐지만 심리가 취소돼 결국 추방대상 이민자는 앞으로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BC 방송도 3일 이번 셧다운 기간에만 수천여건의 추방소송 심리가 취소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많은 추방소송들이 심리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사태를 지렛대 삼아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 막혀 있어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가 우려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길어질수록 추방소송 적체가 악화되고, 추방되어야 할 이민자들의 추방절차는 수년 이상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BC 방송도 이번 정부 셧다운 사태는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해 말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 자료에 따러면 지난 해 11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80만 9,041건(비활성 상태 도킷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54만 2,411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김상목 기자>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많이 본 기사
- FBI, ‘찰리 커크 암살사건’ 용의자 공개 수배…10만달러 현상금
- 현대車 사장 “美이민단속에 공장건설 … 1
-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시작했는데”…월 140만 달러 찍은 고교생, 럭셔리 일상 공개
- “환자 건강 데이터 무단 사용” 구글 헬스테크 자회사 제소당해
- 안보리, 카타르 공습 규탄 성명… ‘이스라엘’ 거명은 안해
- 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 1
- 강연 중 암살된 찰리 커크…트럼프 복… 6
- “‘업계 1위’서 밀려나자마자 날벼락”…9000명 해고한다는 ‘위고비’ 개발사
- 트럼프 측근 피살에 국제사회 “정치폭력, 정당화될 수 없다”
- “드디어 가족 품으로”…석방 韓근로자… 2
- 9·11테러 24주기 추모행사…트럼프, 펜타곤 추모식 참석
- “한국 배우 중국어 발음, 형편없어서 다 웃었다”…中 성우, 조롱 논란 ‘일파만파’
-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 美합참차장후보 “軍태세, 숫자 아닌 역량”…주한미군 영향 주목
- LA 도로변 주차 ‘요금 폭탄’… 최고 시간당 6달러나
- [르포]“금방갈게”…근로자들, 이륙전 휴대폰 충전해 가족통화부터
- 뉴욕증시, 스태그 조짐에도 거침없다…강세 마감
- 우체부가 우편물 도둑이라니… 4년간 … 1
- ‘극비 결혼’ 김종국 “母도 ‘미우새’ 잘 안해..아내=연하 한국인” [짐종국]
- 50대 한인 남성 주택침입 강도 벌이다 체포
- 멕시코 “한국 등과 관세 관련 논의 중…갈등 원치 않아”
- 네팔 시위로 34명 사망…임시정부 지… 1
- ‘故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한국 … 1
- 미 한인 인구 220만 명 넘었다
- 날카로운 골 감각 선보인 손흥민…MLS 2호포로 팀 승리 이끌까
- 출장·투자 ‘올스톱’… 직원들 기약없는 미 입국
- “장학금 신설 차세대 리더 양성”
- 수영장 딸린 집 살까?… 팔 때 높은 가격, 꼼꼼히 살펴야
- ‘36% 폭등’ 美 오라클 주가 숨 고르기…6.2% 하락 마감
- ‘혼외자 출산’ 정우성, 결혼 후 첫 공식석상..부산行
- 민주 워킨쇼 압승…74.9% 득표
- [실리콘밸리 View] 아이폰17, ‘에어’ 내놨지만 ‘카툭튀’는 어쩌나
- 벨라루스, 정치범·외국인 수감자 52명 석방…美 관계개선 모색
- “가족 기다리는 집으로”…석방 韓근로… 1
- ‘멀치 화산’ 나무에 치명적 손상… 집값에도 악 영향
- 中 누리꾼, ‘케데헌’ 열풍에 편승해 中 애니 홍보 논란
- ‘구금 한국인’ 전세기 오늘 정오 한국으로 출발
- 애난데일 홈리스 때려 죽인 30대 체포
- 평행우주
- 뉴욕시 한인인구 10만명 육박⋯전년비 3.6% 늘었다
- 주중대사 노재헌 내정 노태우 전 대통… 1
- 日투자자 만남→의심 제보..민희진vs하이브, 260억 진실공방
- 2026년 월드컵 티켓 예매 10일부터 사전 등록 시작
- 다운타운 명소 ‘오리지널 팬트리’ 재개장
- 이병헌, 토론토영화제서 韓배우 첫 특별공로상…박찬욱이 시상
- 뉴저지 사우스오렌지 시장 트럼프 이민단속 공개비판
- 캘리포니아개혁신학대, 가을학기 개강예배
- 세계 톱10 암병원에 한국 병원 무려 ‘3곳’
-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내일 심사
- 불법 폭죽에 ‘벌금 폭탄’ OC 위반자 30만불 부과
1/5지식톡
-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에듀스팟입니다…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
미주 한인 세무사 전국 대회- 20…
0
2025 전미한인세무사협회 컨퍼런스2025 THEME: Navigating New Frontiers(국제조세, 부동산투자,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아우르면서, 세무사들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탐색…
-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예정이신가요…
0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평행우주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아이폰17, ‘에어’ 내놨지만 ‘카툭튀’는 어쩌나
-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목요일 아침에] AI 단상(斷想)
- 성민희 소설·수필가
[윌셔에서] 베트남 하늘만 쳐다보고
-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인천상륙작전 75주년
-
[왈가 왈부] “내란특별법, 윤계엄과 다르지 않아” 여당서도 거센 역풍이…
정숙희 논설위원운동복도 기저귀도 플라스틱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중국 쪽으로 돌아서는 주요 우방국들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쌓아 올린 장벽들, 갇혀버린 미국 경제
1/3지사별 뉴스
‘구금 한국인’ 전세기 오늘 정오 한국으로 출발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할 전세기가 11일 정오 이륙해 한국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구금된…
뉴욕시 한인인구 10만명 육박⋯전년비 3.6% 늘었다
민주 워킨쇼 압승…74.9% 득표
브래덕 수퍼바이저 보궐선거도 확정지난 9일 실시된 버지니아 연방하원 11지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제임스 워킨쇼(James Walkinshaw)…
2026년 월드컵 티켓 예매 10일부터 사전 등록 시작
이스트베이 오클랜드 한인회 주최 제6회 한국문화축제
이스트베이 오클랜드 한인회(회장 정경애)가 주최하고, 오클랜드 코리아타운-노스게이트(KONO, 회장 정흠) 경제특구가 주관한 제6회 한국문화축…
캘리포니아개혁신학대, 가을학기 개강예배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각하?? 푸하하하하
노랑 백인들, 트럼프 쪼껴나면 어떻게 살까. ㅋㅋㅋ
이민법을 개정하라~합법이민을 확대하고, 불법이민을 철처히 막을 수 있는 이민법을 만들라~ 상하원의원들아, 국민세금 받아 먹으면서, 할일은 안하고,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해 옳은 정책을 펴는 대통령을 반대하기위한 반대하며, 국민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악한 니들은 속한 당을 떠나 저주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세금으로 기득권세력으로 이제껏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니들을 먹여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양심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는거 아니냐? $1 샐러리 받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쉴새없이 일하는데, 좀 본받아라~
이미 들어온 불체자는 천천히 추방해도 된다~ 어느정도 걸려졌으니깐~그러나 장벽을 쌓아, 더이상 신원이 확인안되는 젊은 남자들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을 만큼 막아야한다. 그들 가운데, 9/11같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자들이 숨어들어오면, 장벽반대하는 니들도 희생될 수 있다는 걸 잊지마라. 니가 불체자라고 테러리스트가 너는 안 죽일것같으냐?